[청년·대학생위원회 논평]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기본사회 안전망으로 -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을 환영하며>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기본사회 공약을 환영한다. 청년과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불안정한 삶에 기본사회는 권리이자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본사회는 윤석열의 내란으로 주류화 된 극우 파시즘에 맞서는 가장 유효한 대안이다.

지난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 경제·사회·문화 모든 측면에서 망가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을 신호탄으로 한 극우 파시즘의 빠른 확산은 사회 공동체를 분열시켰다. 중국에 대한 적대적 혐오, 서부지법 폭동 등의 폭력 선동, 동료 시민에 대한 끝없는 불신이 퍼져나갔다.

극우 파시즘은 윤석열 한 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양극화와 불평등이 파시즘이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같은 파시스트들은 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고통을 동력으로 성장했다.

그러므로 파시즘의 확산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민주주의 사회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뿌리 뽑을 대안은 필수적이다. 누구든 기본적인 소득과 주거, 돌봄과 의료를 보장받는 사회.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 기본사회는 그 대안이다.

기본사회는 지금 청년과 대학생의 삶을 변화시킬 확실한 대안이다.

청년·대학생은 각자도생(生)이 아니라 각자도살(殺)의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왔다. 좋은 학력과 좋은 소득이 없으면 무능하고 쓸모 없는 사람이 된다고 배우며 컸다. 행복한 삶, 하고 싶은 일은 후순위로 밀리다 못해 투-두 리스트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고 만다. 이제, 그 오래된 절망을 바꿀 기회가 왔다.

청년·대학생이 기꺼이 도전하고 실패할 때, 그럼에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발전한다. 기본사회는 소득, 의료, 돌봄, 주택, 의료가 모두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한다. 또, 주 4.5일제를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일 뿐 아니라 일상이 있는 삶을 만든다. 기본사회라는 사회 안전망은 실패한 사람이 곧바로 탈락하지 않도록 지킨다. 든든한 사회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열어가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 치르게 된 이번 대통령 선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내란을 종식하고 아픈 역사를 반복할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에 기본사회는 가장 밝고 선명한 등대가 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와 함께 나라 다운 나라, 인간 다운 존엄한 삶을 만들어 나가자.

2025년 5월 23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