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한 협상입니다. 멈추지 말고 국민경제 대개혁까지 나아갑시다》

한국 경제에 큰 위기와 불확실성을 드리운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 민간이 협동하여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한 결과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현실화될 수 있었던 큰 위기를 우선은 일단락지었습니다.

선방했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현금 3500억 달러 묻지마 투자’를 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버티고,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직접투자의 규모와 방식이 타결됐습니다.

원-달러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미국이 받기 힘든 요구를 내세운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력 수출상품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관세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상호관세율 15%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협상 결과와 같습니다.

자동차 관세율도 25%→15%로 낮춰 역시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기타 일부 품목에서는 경쟁국 대비 우월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도 큰 성과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커다란 숙제를 남겼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는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위기였습니다. 과도한 대미 수출의존도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었습니다.

불과 5년 전 2020년 무역수지 흑자 449억달러 중 대중 흑자가 237억달러, 대미 흑자는 166억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에는 대중 무역수지는 69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대미 흑자가 556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 518억달러보다 훨씬 컸습니다.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이 지속되는 한 미국의 소비 시장이 위축하거나, 이번처럼 미국의 정치 판도에 따라 자국의 관세 장치를 대미 수출국에 대한 무기로 삼는 행동에 우리 경제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구성 전략이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합니다.

우리도 트럼프 행정부 이후를 내다보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안보 의존성도 처음부터 불리한 협상 의제가 설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친 만큼, 자주 국방력의 강화 역시 향후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무역협상을 국내 이해관계 측면에서 고찰하면 또 다른 과제가 보입니다.

결국, 수출대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26년 예산안의 6.8%에 해당하는 10년 연평균 49.8조원을 투자금 회수조차 불확실한 대미 투자에 투입합니다.

이 협상 말고도 미국 통상 정책의 보호주의 전환에 맞춰 최근 몇 년 사이 수출대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감면이 시행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과 외환의 운용에 큰 부담입니다.

지금처럼 수출대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치르는 국민 전체의 부담이 정당화되려면, 수출대기업의 성과가 국민 전체에 고르게 분배되는 낙수효과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통계를 근거로 강조해왔던 것처럼, 낙수효과는 지속 감소하고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한미 무역협상은 국민이 이익배당권을 갖는 투자의 필요를 더욱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보호주의 무역 경쟁, 첨단기술 경쟁에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혁신투자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이 기업에 부담하는 비용만큼 국민이 직접적인 이익배당권을 갖는 공유부 기본소득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에서도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대체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최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방’입니다.

이번 협상은 한미간의 이익균형 협상이 아니라, 애초에 한국이 미국에 얼마만큼 손해를 보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협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협상 이후,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가 더욱 관건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가 주도의 '소부장 국산화'로 2년 만에 대일 의존도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협상도 앞으로의 대응에 따라 단지 선방한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수출 의존성을 극복하고, 수출대기업의 성과가 국민의 직접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체계를 다음 경제개혁의 과제로 제안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