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유공자’의 의미를 다시 새겨봤습니다.

어떤 일에 공로가 있는 사람.

우리는 ‘민주유공자’의 공로를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자신의 온 생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분들이 있었기에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그리고 탄핵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프게 배워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몸소 느낀 민주유공자의 공로에 대해

이제라도 합당한 대우로 보답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한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내란에 동조했던 정당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거부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호하는 국민의힘의 몰염치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지고 다친 분들께

‘민주화 관계자’가 아닌 ‘민주유공자’라는 적합한 이름을 붙이고 예우하는 것.

오랫동안 낙인과 감시 아래 고통받았을 유족과 가족의 삶을

이제라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자신의 생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구한 분께 보답하는 최소한의 소임입니다.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은 법률의 제정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