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기본소득당 사무실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평가하고, 공수처법 개정 등의 해결책을 도모하는 <고위공직자 성폭력을 말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3년간 공무원 940명이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고위직일수록 성범죄율이 높았다”며 공직 사회에서 되풀이되는 성폭력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해결 방향을 찾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신민주 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충청남도와 부산시,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관련 기구의 독립성을 평가하며 고위공직자 성폭력 실태를 발표했다. 또, 공무원 성비위 통계 제출 자체를 거부한 서울시·외교부·대통령 경호실의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의 해결책으로 공수처법 개정과 인사위원회·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감사원 제도 개혁, 성인지적 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토론을 통해 2002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부터 2010년 강용석 전 국회의원, 2006년 최연희 전 국회의원, 2013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과 정치권의 옹호가 오래된 역사임을 고발했다. 성폭력 사건 자체가 정쟁화 되어, 특정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특정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정치 현실을 꼬집고 정당의 구조 자체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정당 내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미진 대표는 토론을 통해 여성노동자로서 피해자의 노동권 회복에 주목한다. 모든 권한을 가진 기관장에 의한 피해 상황 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인 해결뿐 아니라 매뉴얼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실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 전담기구와 성평등 담당 기구 분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 소장은 성폭력 사건을 가능케 한 조직의 문화에 대해 주목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책임자에게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었던 구조,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는 있지만 당선 후 ‘감시’할 수 없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법체계, 지나치게 낮은 여성 대표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어제 강경화 장관의 사과 거부를 언급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 페미니스트 시장, 페미니스트 도지사라는 선언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성인지 감수성 확보를 위한 임기기간동안의 활동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시하는 등 책임지는 태도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첨부1]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 토론문은 첨부2로 별첨)

[첨부2] 한국여성민우회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