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과 25일

한미 재무, 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관세 협상을 합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내란정권의 내란총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짧은 기간의 대통령 선거 관리를 무탈히 해내는 것뿐입니다.

한덕수 대행 체제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협상에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대행’일 뿐,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을뿐더러

더군다나,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개인적인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당한 정권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둔 협상의 권한을 쥐어 줄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실익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미 협상의 조기 타결 자체가 국익 손실을 의미합니다.

협상팀이 할 일은 실질적 의미의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사항과 진의, 전략을 최대한 파악하여

국내에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한덕수 대행의 어떤 대미 약속도 월권이고 반국익입니다.

모든 정당들과 대통령 후보들은, 행여 한덕수 체제가

협상안을 가지고 오더라도

차기 정부가 이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체제가 대미 협상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인 협상을 미룰 좋은 명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직간접인 경로로 협상 의제로 올린 사안들을 보면

말이 관세 협상이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핵심 국가 이익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쇠고기 수입 제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컨텐츠 업체의 망 사용료 등

다양한 비관세 공공규제를 포괄하고,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업 등 대미 직접투자까지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 등 안보 현안까지 들어 있습니다.

2개월 남짓 선거 관리 내각이 이런 전략적 국익을 놓고

국민를 대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애초의 구상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조기의 협상 타결은 장기에 걸친 협상보다

우리에게 훨씬 불리한 결과를 예정합니다.

대미 흑자 교역국에 대해 날조에 가깝게 계산된 세율을 적용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천명 이후,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대량의 미국채 매도가 시작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하면 주식 시장은 하락하고

최고의 안전 자산인 미국채 가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시장만이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 대폭락했습니다.

미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0.2%만 변화해도

큰 폭의 변동으로 인식하는 10년물 미국채의 수익률이

3.9%에서 4.5%로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폭탄에 비유되는 상호 관세 부과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식과 채권 양쪽 모두에 걸친 금융 시장의 압력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의 90일 유예를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구상에서

금융 시장의 반응만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 인상이

미국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판단은 다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해임 가능성을 들먹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몰고 올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물가 인상 우려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연준의 교착 상태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약화 내지 좌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것의 대미 협상 전략에 함의하는 바는

조기 협상 타결에 대한 강박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통상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에 대한 보복적 관세율은 유지하면서도

중국산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제품에 대한 임시 면세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할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의미를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자유무역 세계화 시대에 구축된 글로벌 밸류 체인은

대중 봉쇄에 가까운 미국의 관세율 부과로 인해 단시간에 재구축되지 않으며,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중국이 쉽게 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저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한국의 통상 전략을 일치시키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칭 통상 전문가라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협상을 하기도 전에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 우리의 대미 수출 주력 상품은

국가 간 협상이 가능한 상호 관세 적용 상품이 아니라,

이미 미국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매겼거나, 곧 매길 것(반도체, 전자제품)으로 예고한

보편 품목 관세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협상의 조건 자체가 협상 타결로 얻어낼 이익보다

내줄 손해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실질적인 협상을 언제까지 미루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약화하거나

궁극적으로 좌초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가 순수혜국 지위를 누렸던

과거의 자유무역 세계화 질서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4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더 클 정도로 미국 시장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다가올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요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그 중요한 협상을 할 자격이 없고,

협상의 조기 타결 노력이 오히려 중대한 국익의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일당이 벌인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판결과,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망각한 내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의 ‘대통령 놀이’,

더 나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싶은 한덕수 개인의 꿈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

국익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한두 개 생색용 이익을 얻어내고 전략적 손해를 내주는 협상안을 가져와서

자신의 성과로 홍보하려는 매국적 동기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진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헛된 꿈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은 여우의 왕노릇을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4월 2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