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5.07.01.

보도: 배포 즉시

담당: 비서관 양지혜

용혜인 “내란공범 한덕수의 ‘내란 스토리’ 밝혀졌다… 

알고도 대통령 후보 추대 나선 국민의힘도 책임 물어야”

— 용혜인 “한덕수, 내란 정당화 위해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서명해… 내란공범 모두 발본색원해야”

— 기본소득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용혜인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는 정치개혁 반드시 이룰 것”

○ 용혜인 대표는 오늘(1일) 오전 10시 개최된 제54차 최고위원회에서 “한덕수의 12.3 내란 정당화를 위한 가짜 국무회의 개최 시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은 내란 청산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용혜인 대표는 12.3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동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용혜인 대표가 내란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한덕수가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서명을 비롯한 세 번의 가짜 국무회의 개최를 시도했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기존 문건에 확인 차원의 서명을 했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언론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누락되어 있었다. 용혜인 대표는 “기존 문건이 아닌 새롭게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덕수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공문서위조라는 불법행위까지 수행한 내란공범”이라고 질타했다. 

○ 덧붙여 용혜인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 한 국민의힘 역시 명백한 내란정당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기본소득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지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용혜인 대표는 “제22대 국회가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사진은 07.01.(월) 오후 12시 이후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oiO4A8HSy7NTaWuKNnnMaVqANenggefm?usp=sharing

[참고1] 기본소득당 제5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지 말라던 한덕수, 이래도 내란총리 아닙니까?》

한덕수 내란공범의 거짓말이 하나하나,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에서 저는 한덕수가 내란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기 위해 무려 세 차례나 가짜 국무회의를 꾸미려 했습니다.

윤석열의 계획에도 없던 국무회의 소집을 앞장서 건의했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그 국무회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으며,

계엄선포문에 사후적으로 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서명 이후 이틀이 지나서 한덕수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이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폐기하자”라고 했고

내란수괴 윤석열도 이에 동의합니다.

이는 윤석열과 한덕수 모두 계엄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뒤늦게라도 문서를 조작해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난 2월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제가 이 모든 정황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한덕수는 ”스토리 만들지 말라“며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청문회 당일 한덕수의 변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냐고 묻기에,

자신은 처음 보는 문서였지만 마침 양복 뒷주머니에서

우연히 <계엄선포문>이 나와 그것을 건네주었고,

이후 부속실장이 해당 문건에 서명을 요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건이 맞다는 ‘확인’ 차원에서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억지로 짜맞춘 ‘스토리’ 아닙니까?

특검팀의 조사를 살펴보면

한덕수의 진짜 ‘내란 스토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12월 5일, 12월 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 묻습니다

이를 듣고 부속실장은 헌법 82조를 확인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부속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업하고 한덕수에게 전화로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12월 3일 당일 한덕수가 처음 받은 계엄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즉, 12월 5일 한덕수가 서명한 문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엄선포문이 아니라, 새롭게 작성된 계엄선포문이었던 겁니다.

한덕수가 이 문건에 서명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계엄선포문이 마치 12월 3일 밤에 승인받은 문서인 것마냥 조작하고자 했던 겁니다.

한덕수가 직접 부속실장에게 전화해 서명 취소를 요청한 것도,

이 사후 서명이 공문서위조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정당화하려던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그날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덕수 총리가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이라곤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뿐입니다.

그간 자신은 계엄을 한사코 몰랐고, 줄곧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던 한덕수는

사실상 가짜 국무회의를 만드려는 시도를 연이어 수행하며

'내란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공범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불법행위까지 불사하며 내란공범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역시 명백한 내란정당입니다.

12.3 내란 청산을 위해 반드시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가짜 국무회의와 계엄 지시 문건,

대통령실과 한덕수가 사후 조작한 계엄선포문.

이 모든 것이 12.3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드러낼 핵심 증거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내란총리 한덕수가 서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내란에 가담했던 모든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공화국의 반역자들이 마땅한 죗값을 치를 때까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한 내란 청산,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2025.07.01.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