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5.07.02.

보도: 배포 즉시

담당: 보좌관 장흥배

용혜인,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 ‘한국형 기본소득’ 비판

“이름 고친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 되지 않아”

― 용혜인 “기본소득 원칙도 이해 못하는 경제부처 수장이 이재명 ‘기본사회’ 보좌할 수 있겠나”

― ‘일자리로 국가지원 0 만들겠다’ 주장에… 용혜인 ”완전고용 전제로 한 낡은 재정관부터 바꿔야”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형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했다. 

○ 용혜인 대표는 오늘(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붙인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 되지는 않는다”며 “구윤철 후보자의 기본소득 인식과 재정을 보는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구윤철 후보자는 지난 3월 출간한 본인의 공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며,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일자리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용혜인 대표는 “구윤철 후보자의 주장은 복지국가를 후퇴시키는 정책으로 악명 높은 오세훈표 안심소득과 유사하다”며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인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모두 위배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용혜인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수당 도입, 아동수당 확대 등 기본소득형 정책을 공약해왔다“며 ”기본소득의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제부처 수장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을 어떻게 보좌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 구윤철 후보자는 공저서에서 ‘모든 가구가 일자리로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으면 국가지원은 0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대표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 낡은 재정관”이라고 지적하며 “불안정 저임금 노동 확대, 소득양극화, 자동화 기술의 발달 등 사회구조적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인식과 관점이 잘못된 참모가 권한을 쥐면 기본사회 실현은 나아갈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가 신자유주의의 첨병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한 국가적 전환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 비판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참고2]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 비판 기자회견 현장사진

[참고1]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 비판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님, ‘한국형’ 붙인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 되지 않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리와 소신은 그대로 존중하면서 논쟁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논쟁조차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재정 권한으로 보좌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할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이 뭔지부터 오도해선 안 됩니다.

구윤철 후보자가 지난 3월에 펴낸 저서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성장>에서 밝힌 

이른바 '한국형 기본소득'은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되,

국가의 적극적 고용 정책과 결합해 일자리 소득이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그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중위소득 일정 기준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근로장려금(EITC)를 통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직간접 형태의 일자리 권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 수준과 국가의 취업 알선 노력을 살짝 제고하는 것을 빼면,

'생계급여+근로장려금+일자리 프로그램'의 조합이 

딱 구 후보자의 "한국형 기본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름만 기본소득일 뿐,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 비난하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해온 디딤돌소득, 구 안심소득에 가장 가까운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안심소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재정 계획을 제출한 바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며,

약자 선별에 집착하여 복지국가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정책으로 악명을 높여왔습니다.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핵심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에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국민이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기본사회'의 철학 그 자체와 맞닿아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윤철 후보자가 주장한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조건부 지급방식은

기본소득의 본질적 요소인 무조건성, 보편성을 명백히 위배합니다.

가구를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개별성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농어촌 수당, 아동수당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현실적 제약으로 초저출생과 농어촌 인구소멸 대응 등 

사회적 필요가 가장 큰 분야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이란 기본소득의 원칙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대선 과정에서 

AI 등 첨단 부문 국부펀드 투자를 통한 전국민 이익공유 구상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처 수장 후보자가 기본소득의 원칙조차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현하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을 어떻게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형 기본소득"과 재정의 관계에 대한 구 후보자의 생각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해당 저서에서 

"모든 가구가 일자리를 가져서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도록 한다면,

국가 지원은 영(제로)이 돼 명실공히 국가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소득으로 ‘모든 가구가 기본소득 이상의 소득을 번다’는 가정부터가 틀렸습니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소득자로 정의되는 저소득 가구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금 일자리 소득 150만원 이하 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로 분류된다면, 

5년 후에는 200만원 이하 가구가 저소득 가구로 분류되는 식입니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구윤철 후보자가 기본소득의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떠나,

기본소득을 통해 대응하려는 국가 재정의 역할 확대, 

현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소득 양상의 변화, AI 등 자동화 기술의 전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근대국가의 태동기부터 논의되어온 오랜 개념이지만,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의 토대를 약화시킨 이후 그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실업과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확산, 이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파괴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진전 등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러나 구윤철 후보자의 인식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가구가 일자리에서 충분한 소득을 버는 완전고용 상태라는 유토피아적 가정을 전제로,

재정 지출이 제로가 되는 시장 소득 상태를 ‘국가의 승리’로 보는 

낡디 낡은 관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신자유주의 첨병이었던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뜻대로 

"국민을 위한 기획재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직시하고, 

과감한 국가적 전환을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인식과 재정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잘못된 참모가 권한을 쥔다면,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 직전 불과 3개월 전, 오세훈표 안심소득을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소개한

이 중차대한 거짓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같은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다 나아진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와 언론의 검증 과정을 통해 철저히 따져져야만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책 중심의 인사 검증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구윤철 후보자가 기본소득형 정책공약과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주권 정부의 재정을 책임질 참모로서,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계속해 주시하고,

국민 앞에서 낱낱이 검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참고2]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 비판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