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양당 교섭단체에 이어

야5당 지도부를 오찬 만남에 초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간에 격의 없는 소통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라는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지난 30일 간 쉴 새 없이 국정에 매진해온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도 유능한 정부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와

어쩌면 정말 나의 삶과 미래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소통과 통합의 과정이 그간 참 어려웠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회복하고, 민생이 진전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은

정부와 국회, 국민이 모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의견은 다를지언정,

한마음 한뜻으로 바라고 또 이뤄내야 하는 일입니다.

내란과 퇴행의 국난을 시급히 해결하고, 민생과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는 과정에

22대 국회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정부와 해야 할 일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안과 관련한 여러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고,

기본소득당이니, 대통령님을 만나 뵙는 김에 기본소득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요즘 최대 고민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소득형 정책공약을

어떻게 하면 국민께 더 잘 설득하고, 더 잘 준비해서, 제대로 실현해낼까 아닐까 합니다.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주민수당, 햇빛바람연금은 각각

인구위기,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과 산적한 과제들로

대통령께서도 선후과제를 두고 고심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에 현실적 굴절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형 정책공약이

국정기획 단계부터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수립되어,

달성하고자 하는 전환적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온전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와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신 

디지털 첨단 부문에 대한 국부펀드 투자와 국민 이익공유에 관련해서도 

기본소득당은 큰 기대와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대안 사회를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선순환 모델을 

이 정부에서 반드시 마련한다는 각오로 역점을 두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한 데

민생경제 위기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뿐 아니라 민생회복지원금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제안되고 있는

‘보편지급 후 조세를 통한 선별환수’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앞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별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지연과 낭비, 

또 국민적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세제도를 활용해 선별환수하는 제도적 방안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민생경제를 지킨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도 지켜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TV토론회 과정에서 말씀하셨듯 

선별이 강화되는 것보다 보편이 강화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시켜 

복지국가 완성에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국민통합에도 더욱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이번 제안에 국민과 국회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제안을 적극 검토해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기본소득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지금 대한민국에는

내란 청산과 개혁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단호한 정부,

나아갈 길을 외면 않고 낡은 교리와 관성과 과감히 결별하는 용감한 정부,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그 시대정신을 받아안아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기원합니다.

어려운 과제 앞에 대통령께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훌륭하게 이끄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