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5.07.03.

보도: 배포 즉시

담당: 비서관 양지혜

“십대여성 지원센터 폐지가 약자와의 동행이냐”

용혜인, ‘나는봄’ 폐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나서

― ‘나는봄’ 종사자 ”위기십대여성 마음 놓고 진료받는 유일한 공간… 단기적 성과로 평가 말아야“

― ‘나는봄’ 이용 청소년 ”나는봄 지원받던 청소년은 어디 가야 하나… 위기청소년 외면하지 말아달라“

― 용혜인 “오세훈 폭거에 위기십대여성 지원체계 흔들리면 안돼…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 모색할 것”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하 ‘나는봄’) 졸속 폐지를 규탄했다.

○ 용혜인 대표는 3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십대여성 지원센터 폐지가 오세훈식 약자와의 동행이냐”며 “서울특별시는 위기십대여성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운영종료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나는봄에서 근무해온 종사자들과 청소년 이용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활동가들이 참석해 발언했다.

○ 나는봄은 전국 유일의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로 성매매, 성폭력, 임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과 심리상담, 생활용품 지원 등을 도맡아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종료되자, 별도의 수탁기관 공모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의 운영종료를 종사자에게 통보했다. 

○ 서울시는 내년 1월경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나, 6개월 전인 지금까지도 설립계획, 규모, 예산 등을 공개하지 않아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 용혜인 대표는 “나는봄 고유의 기능과 전문성을 지우고 시작하는 오세훈표 신규센터가 제대로 역할할 리 만무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속속들이 폐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도하고 참혹한 행정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혜인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봄 폐지가 아닌 더 많은 십대위기여성 지원센터 마련”이라며 “위기십대여성 지원이 전국적으로 내실있게 구축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나는봄을 이용해온 익명의 청소년 당사자는 “공황장애, 실신 등으로 막막할 때마다 나는봄 선생님들의 ᄄᆞ뜻한 지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며 “기관이 사라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매일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나는봄을 이용하는 위기청소년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운영종료 철회를 호소했다.

○ 나는봄에 종사해온 이현주 사회복지사는 “나는봄은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진료받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청소년 복지는 아이의 전 생애를 바꾸는 백 년의 기반”이라며 “단기적 성과로 평가하지 말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재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사회복지 현장은 나날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며 “실적을 앞세워 여러 복지기관의 운영을 종료하는 행정폭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1]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졸속폐지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참고2]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졸속폐지 규탄 기자회견 현장사진

[참고1]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졸속폐지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 내일이면,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습니다.

친족 성폭력을 당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청소년,

성착취 피해로 인해 심리치료가 필요했던 청소년,

집 나오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서울시가 여성 청소년들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나는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위탁법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신규 법인을 모집하는 공모절차도 생략한 채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운영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십수 년간 여성 청소년의 곁을 지켜온 

'나는봄' 종사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센터를 방문하는 여성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말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고통 받는 성폭력 피해자를, 갈 곳 없는 탈가정 청소년을,

벼랑 끝에 내몰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 서울시의 '나는봄' 운영 종료에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기능이 중첩되기 때문에 나는봄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봄'은 전국 유일하게 

여성 청소년 의료 직접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그 어떤 기관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나는봄'이 사라지면 갈 곳이 없다"고

불안을 호소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나는봄'의 운영이 종료되면 

여성 청소년들을 다른 기관에 연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봄'은 여성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한의학과를 

센터 내부에 구축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이용자 연계기관 중

'나는봄'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지원이 가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내년 1월 경, 신규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운영될 센터의 밑그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봄'이 수행해온 고유한 기능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나는봄'이 십수년간  쌓아올린 현장의 전문성을 지우고 시작하는

오세훈표 신규센터가 제역할을 할 수 있을리는 만무합니다.

'위드유'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를 폐지할 때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할 때도, 

서울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폐지할 때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변명은 똑같았습니다.

‘기존에 센터가 수행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센터가 없어진다고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뱉은 말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원센터가 사라진 그 자리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는 지워졌고,

돌봄은 민간으로 내몰렸으며, 성평등 시정은 무너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속속들이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 청소년의 삶마저 무너뜨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짓밟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도하고 참혹한 행정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약자들의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봄' 폐지가 아닌, 더 많은 '나는봄'입니다.

더 이상 지자체장의 폭거로 인해 위기십대여성 지원체계가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가 '나는봄'의 운영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지금,

더 많은 '나는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여성 청소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십대위기여성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쇄신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서울시의 '나는봄' 운영종료를 규탄하며,

십대위기여성 지원체계를 전국적으로 

내실 있게 구축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겠습니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이용자(익명)]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부터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이용해 온 청소년입니다.

현재 저는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봄’을 처음 알게 된 것도 쉼터에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충치 치료가 시급했지만, 쉼터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쉼터에서 ‘나는봄’이라는 기관을 소개해 주셨고, 덕분에 저는 3개월 동안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황장애가 생겼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신과 어지러움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위험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고, 이 이야기를 ‘나는봄’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의료지원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에는 이상이 없고 정신적인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까지 연계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담을 이어갔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일정이 맞지 않아 상담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자해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기관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그 이후, 4월부터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점차 저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봄’은 저에게 보호막 같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이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자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보호막이 사라지는 느낌이었고,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불안 속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며 알아본 결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위탁 종료를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너무 화가 났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법인(막달레나 공동체)에 직접 메일을 보내 문의했고,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온라인 그루밍이나 딥페이크 같은 문제에 처한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와, 법인 위탁 종료를 사유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물었습니다.

“7월 4일 이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는 법인이 공백 기간 동안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노력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결정은 위기 청소년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봄’은 단순한 건강센터나 상담센터가 아닙니다.

‘나는봄’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봄’ 같은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그런 기관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결정이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봄’이 사라지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기대야 할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봄’을 지켜주세요.

이용자들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기 청소년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나는봄’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운영 종료 결정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소속 사회복지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현주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고, 보호자도 없어서 이곳 문을 두드립니다.

이름을 묻지 않아 고마워하던 학대로 고통받던 가출 청소년.

눈을 마주치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던 17세 이용자.

그들에게 “괜찮아, 이제 여기 있어도 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바로 ‘나는봄’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7월 4일 부로 닫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 건 고작 몇 줄짜리 공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설명도, 어떤 준비도 없이, 여기 있던 의료진, 상담자, 활동가 모두 짐을 싸야 합니다. 

서울시는 말합니다. “기능을 확장해 더 좋은 센터를 만들겠다”고요. 

그 공백기 동안 우리는 진료를 중단했고, 예약을 거절했고, 심리 상담을 이어가던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죄스러움, 그 무력함을 서울시는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센터 운영 종료를 통보받고 난 뒤 여러 일들을 정리하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은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질문과 비판을 들었습니다.

“왜 그 센터가 필요한가요?”

“여자만 약자입니까?”

“왜 그런 아이들을 도와야 하죠?”

“여성단체가 예산을 나눠먹는 것 아닙니까?”

“결국 종사자들 밥그릇 지키려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질문들에 앞서, 이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남녀의 대립과 정치적 시선으로 보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의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은 아이들이 여름을 맞고, 결실의 가을을 지나, 결국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어른이 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의 6개월 공백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6개월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라질 수도, 숨어버릴 수도, 다시는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직시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저는 복지야말로 백년지대계라고 믿습니다.

복지는 단기적 성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청소년 시기의 복지 투자는 그 아이의 전 생애를 바꾸는 ‘백년의 기반’이 됩니다. 많은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기에 발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드러나고, 아이가 무너진 이후에야 개입하려 합니다.

이미 놓쳐버린 아이를 다시 찾으려는 것만큼 비효율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이 센터를 

이렇게 갑작스럽고 무리하게 종료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애는 일은 쉽습니다. 공문 한 장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 센터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3년간의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학계·현장 실무자들의 논의 끝에 생긴 센터입니다.

13년 전에도 “지속 가능하고 연속적인 청소년 의료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만약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기존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실무진과 함께 보완하고 수정해가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하나뿐인 지원 공간을 빼앗아서, 결국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정으로 무엇을 지키고자 하셨습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설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없애고 나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청소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기대어 설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기를,

그리고 이 봄을 무사히 견디고 여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윤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안녕하세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재윤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 봄의 운영 종료에 대하여 서울시를 규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은 지난 12년간 성착취·성폭력 피해, 위기임신, 정신적 위기 등 복합적인 위험에 처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의료와 상담, 심리정서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8명의 실무진, 전문 촉탁 의료진 20여명, 교육·심리 강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통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5월 12일, 오는 7월 4일 자로 센터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7월 4일이면 나는봄이 운영을 중단합니다. 왜 사람들은 나는봄의 운영 중단에 분노할 수 밖에 없을까요? 이는 나는 봄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지원과 연계된 십대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한 복지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센터 운영 중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 서울시는 내년 1월에 기능을 보강하여 새로운 센터를 개소하겠다는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기 십대 여성을 지원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나는 봄이 신규 이용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지 전전긍긍하는 십대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지난 7월 1일 오세훈 시장은 취임 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3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는 실적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여러 복지기관들의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은 행여라도 예산이 삭감될까 서울시 눈 밖에 나서 사업이 종료될까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실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업들을 서울시가 정한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평가 절하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기관·시민단체 배제의 구조적 폭력을 일관되게 드러내며 ‘나는봄’ 뿐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여타 십대여성 지원 기관도 잇달아 운영 종료 조치를 받았고, 곧 문을 닫을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나는봄이 필요한 십대 여성들의 절박한 현실을 지금 서울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나는봄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지원한다는데 그런 일들은 나는봄이 해오고 있던 일들입니다. 서울시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봄이 없는 반년 정도의 기간이 위기 십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싶은 것입니까? 서울시는 위기 십대 여성의 건강권을 책임지십시오. 지금까지 쌓아왔던 마음들. 시간들을 무시하고 기능적으로만 보강하면 된다는 식의 모욕적인 주장을 멈추십시오. 나는봄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불안은 안겨줘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마음 없이 행정적으로만 기관을 운영하려는 실적을 기준으로만 사회복지 기관을 판단하려는 잣대를 멈추십시오. 십대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나는 봄의 운영 종료를 취소하십시오.

[참고2]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졸속폐지 규탄 기자회견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