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트럼프의 일방적 투자 요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가 돌파구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는 3,500억 달러 직접 제공이라는 대미 투자 방식은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다. 심지어 국내외 경제·통상 전문가들이 이런 투자 방식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25% 관세를 수용하는 게 낫다고 할 정도다. 이 경우 대미 수출 손실이 국내총생산의 0.7%까지(연 18조 원) 발생할 수 있다. 미국경제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딘 베이커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로 수출 감소로 피해 입은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요구에 끌려가듯 타결해 주어서는 안 된다. 

원하지 않지만, 25% 관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 예상되는 결과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 커다란 손실임이 분명하다. 기업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점점 더 미국 현지 생산을 택할 것이다.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할 수 있다. 

이전의 자유시장 규범이 통하지 않는 비상한 시국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비상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는 정부가 기업에 혁신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식 지분을 ‘공공지분’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공공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추후 국민에게 배당한다. 혁신 보조금은 기업이 수출 가격 경쟁력과 혁신 경쟁력을 유지하게 돕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이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그 이득을 국민과 나누어야 한다. ‘국민배당’ 곧 기본소득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기업 해외 이전에 따른 공동화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공공지분 인수는 이미 트럼프가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식 10%를 직접 획득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한 보조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안보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가 명분이다. 다른 정책에선 트럼프와 대척하는 진보 좌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납세자들이 정부 투자에 합당한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은 트럼프의 일방적 투자 압박을 받아들일 수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게 기업 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지원하고 공공지분을 인수하는 건 철저히 현실적인 제안이다. 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면 사회 안전망도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식 일방주의, 공공지분형 혁신 투자로 돌파하자.    

2025년 9월 17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