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논평]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 허위 조작 관련 용혜인 대표 입장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10-31 14:55

조회

118

《3년 동안 은폐된 그 날의 진실,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소방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모두 허위로 답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3년 동안, 국회와 국민이 신뢰해온 소방이
지휘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해온 것입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통제단이 가동된 순간부터
재난안전법상 현장 대응을 총괄 지휘할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우 심각하게도, 참사 당일 제대로 가동된 통제단은 없었습니다.
용산소방서 통제단은 현장 도착 1시간이 지나서야 가동되었고,
서울소방본부는 통제단이 가동된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소방청 중앙통제단은 당시 남화영 청장 직무대행과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 중인 상황으로 가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며 통제단 가동 시점을 조작했습니다.

실시간 현장 기록인 무전녹취록과 상황보고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지난 국정조사부터 소방이 국회에 제출해온 시간대별 조치사항이 허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소방청 상황담당관 역시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다시금 증언으로 확증하였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 소방대원들이 헌신적으로 구조에 임한 것은 사실이나,
지휘부가 보여준 부실 대응과 은폐 시도는 반드시 따져물어야 마땅합니다.
소방 지휘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도 분명한 진상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의 ‘이태원 참사 감사보고서’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참사 이전의 법령을 적용한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원 규칙 제52조2상 재심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회 차원의 이태원 참사 재감사 요구가 반드시 의결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30일 새벽, VIP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내란수괴는 당시 회의를 주재하기는커녕 약 5분 후 바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술을 마셨던 것은 아니었는지,
국가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회의에서는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없었는지,
참사의 구체적 진실을 해당 영상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특조위에 해당 영상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특조위는 제보 위축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감장에서는 제출을 확답해두고, 이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은 마냥 제보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제보와 구체적인 진상규명을 이끌어 내는 힘이 됩니다.
특히, 실제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효능감을 주고 제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조위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에 협조하고,
조속히 조사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성역 없이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한평생 소방에 몸담아온 공직자로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증언해주신
소방공무원 성석열 소방정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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