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사회의 길, 에너지 전환과 기본소득으로 만들자

‘모두를 위한 AI’ 원칙으로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으로 이어지는 AI 기본사회의 비전에 공감한다. 다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동반되어야 하는 세 가지 정책이 있다. 그것은 재생에너지 전환, 보편적 기본소득, AI 이익공유제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환이다. AI의 가속적인 발전과 데이터센터 수요의 증가는 막대한 전력을 요청한다. 국제에너지기구 등의 분석에 의하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425T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2050 탄소중립도 달성해야만 한다. AI 소비 전력을 ‘알이100’이 인정하는 녹색 에너지로 충당하지 못하면, 혁신적 제품을 만들어도 탄소국경세 등 무역 장벽에 막혀 수출 시장을 잃을 수 있다. 10% 수준인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 AI 혁신 경쟁력을 위한 핵심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30%로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2024년 OECD 평균인 42%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목표다. 이를 현실적 어려움이라고만 해선 안 된다. 재생에너지 전환 없이 AI 글로벌 3강이라는 과감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공 투자를 늘리고, 탄소세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도 필수다.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을 뛰어넘는다. IMF 발간 보고서 「미래 전환: 한국에서 AI 충격」(장수정 외, 2025)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일자리의 약 절반이 AI 영향에 노출되어 있고, 노출 정도는 여성, 청년, 고학력층에서 더 크다. 보고서는 AI가 생산성 향상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사무직에서는 AI의 직무 대체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피지컬 AI(로봇 등 물리 장치와 연결된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곧 상당한 일자리 충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산업 전반에 미치는 AI의 충격은 복잡하고 사후적인 선별복지제도로는 대응할 수 없다. 훨씬 더 촘촘한 보편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면 실시를 앞당기고, 아동수당 연령을 지금 계획인 12세가 아닌 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이익공유제로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라는 쾌거에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큰 몫을 했다. AI 혁신 인프라를 조성하려는 정부 전략과 재정 계획이 글로벌 AI 기업들의 협력을 끌어낸 것이다. 기업들은 GPU 품귀를 해결함으로써 프로젝트 지연 감소, 시장 선점 확대 등 큰 이익을 얻었다. 기업은 이러한 이익을 독점하는 대신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AI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다.

AI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분 일부를 공공이 확보하는 ‘공유지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 재정으로 AI 인프라 및 기술 혁신에 투자할 때, 이에 수혜를 입는 기업은 지분의 일부를 공공의 몫으로 할당하고, 정부는 그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구상을 ‘배당형 국부펀드’라는 정책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기술 혁신의 열매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된다. 이러한 비전으로서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 보편적 기본소득 그리고 AI 이익공유제 도입에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25년 11월 4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