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있게, 끈질기게,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에는 찬성의견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집시법 개정안에는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 끝까지 충실한 내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제22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이 7개월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분들의 염원을 받아안아 발의한 법안인 만큼 더욱 뜻깊습니다. 피해자 분들께서 꼭 도입해달라 당부하셨던 조사권 확대 조항과 피해자 권리 보장 조항이 내실 있게 도입되어 진심으로 다행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견을 개진하여, 입양기관·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피해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오히려 정당 현수막 난립을 부추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2022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법입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별개로, 혐오 현수막을 규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읍·면·동별 2개 제한 등 기존의 규제 조항을 삭제해, 오히려 현수막 난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 및 정치 성향에 따라 현수막 승인·철거의 기준이 달라지는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보수 성향의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혐오 현수막이 더욱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습니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도 빈대 하나 못 잡는 법인 겁니다.

기본소득당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국민주권정부 첫 집시법 개정안, 국민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이기에 비판했습니다.

12.3 내란의 밤, 집회금지구역임에도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국민주권정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국민주권정부 첫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강화하기는커녕 후퇴시키는 개악안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집회금지구역에 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고, 집회금지구역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건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집무실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이며, 예외적 허용조건을 엄격화할 경우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의 허가제 성격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집회금지구역을 운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집시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하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집회의 자유가 후퇴하지 않고 진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