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내란 종식을 위한 개헌촉구 시국 기자회견 발언

□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 내란수괴를 비롯해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새로운 진실이 수사와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윤석열이 국회 담을 넘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음을 천명했고 숱한 증언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국민께 하는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의 길이 여전히 멀다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시민사회의 외침에 정부와 국회가 응당 응답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빛을 가져와 내란수괴의 탄핵과 파면을 이뤄낸 시민들께서 12월 3일을 ‘비상계엄 해제 1년‘이라는 날로 기억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할 개헌 과제 중에서도 기본소득당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개헌에 힘쓸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극우 세력의 부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불안과 좌절을 먹고 자라는 극우 세력 부상을 막기 위해선 민주주의 토대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더 넓게 사회경제적 시민권을 보장해서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자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뤄내는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기본소득당 역시 개헌에 힘모으겠습니다.

 개헌의 과정에서부터 국민주권의 실현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 맞대고 국민과 숙의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개헌에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