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혜인 대표,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확정판결 관련

■ 5.18 정신 헌법 수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전두환 회고록' 출판 금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작년 4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망언을 내뱉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가 과거사 정의를 실현해야 할 진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는 사실에 참담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그 망언에 대해 침묵했다는 겁니다.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역사왜곡 세력을 청산하고, 오월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 말로 이 시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뜻 깊은 판결입니다. 더 이상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계엄군 헬기사격은 없었다' 같은 왜곡과 폄훼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왜곡되고 짓밟히지 않도록, 5.18 정신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1980년 광주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구하는 장면을 수차례 마주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민주공화국의 소명입니다.

기본소득당은 5.18 정신이 지체 없이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개헌에 앞장서겠습니다. 반헌법적 역사왜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긴 시간, 전두환 일당의 역사왜곡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오신 5.18 유가족·생존자 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