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나라를 넘어, 모두의 대한민국으로

- 2024년 ‘개혁연합’의 총선 승리를 위하여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사명이 있는 나라」 지은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다가 가장 심장 박동이 치솟는 순간은, 반란군의 지원부대와 반란을 막으려는 진압군 부대가 서울을 향해 경쟁하며 달려오는 장면이다. 서울에 먼저 병력을 진입시키는 쪽이 이긴다. 12.12 군사반란 사건을 재현한 이 영화는 통념과 달리 반란의 성공 여부가 그 시점에서 확실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진압군 측이 더 신속하게 결단했다면, 지도부가 몸을 사리지 않았다면 반란을 막을 수 있었다. 진압군 측이 망설이는 사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반란군은 서울을 장악하고 만다.  

결단할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교훈은 비단 민주화가 짓밟힌 그 시대만의 교훈이 아니다. 지금 우리도 시간이 없다.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결단이 늦으면 ‘대한민국의 봄’은 오지 않을 수 있다.   

향후 10년이 한국에 남은 ‘골든아워’

한국의 성장 방식이 구조적 위기에 처했음을 알려주는 선명한 지표는 출산율이다. 0.78이라는 기록적 저출산은 달리 말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한국이 찾아올 매력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저 숫자는 미래세대를 유치할 결정권을 지닌 청년세대가 한국에 내린 싸늘한 평가다. 저출산의 요인은 다 안다. 막대한 주거·교육 비용, 좋은 일자리 감소에 따른 경쟁 격화,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세습 불평등 등등. 이 요인들은 어느 날 솟아나지 않았다. 한국을 선진국에 진입하게 한 그 성장 방식이 이제 질곡으로 바뀐 것이다. 

지금껏 대한민국은 특혜를 쏟아부어 재벌 대기업을 키워 수출을 이끌게 했고, 국가의 자원을 국민 복지보다 먼저 토건 개발에 투입했으며, 국민 복지는 일자리와 부동산 소유 기회를 늘려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그 성장 방식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수출 경제와 내수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문직 일자리와 미숙련·비정규직 일자리, 부동산 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쪼개졌다. 후자의 상황은 자꾸만 나빠졌고 생산된 부는 전자에 집중됐다. 여기에 자동화로 질 좋은 일자리가 빠르게 줄었고, 너도나도 부동산 소유 경쟁에 뛰어드니 가격이 솟구쳤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저 붉은 여왕이 앨리스 둘 다 루이스 캐럴의 작품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인물이다.

에게 하는 말처럼 됐다. ‘제자리에 있으려 해도 힘껏 뛰어야 하고 앞으로 나가려면 두 배는 더 뛰어야 하는’ 세상 말이다. 오늘을 버티며 살 뿐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에 출산 포기는 당연한 선택일지 모른다. 다수 국민, 특히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기회와 자원이 소수에게만 넘쳐나는 ‘그들만의 나라’다. 

설상가상, 외부에서 거대한 도전이 닥쳐온다.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는 생태계뿐 아니라 경제에도 재앙이다. 국제사회가 정한 시각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역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했으며 RE100에 가입한 글로벌기업들은 탄소배출량 많은 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 급기야 G7 국가들은 ‘기후클럽’을 만들어 탄소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나라와 무역하지 않겠다고 한다. 수출에 의지하는 한국은 최악의 경우 지금보다 연간 200조 원 이상 부의 감소를 겪게 된다. 강남훈, ‘불평등을 증가시키지 않는 에너지 전환’, “녹색평론” 184호(23 겨울호).

 그런데 한국은 현재로서는 10년 후에도 석탄화력이 주발전원이고 재생에너지는 OECD 최하위일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외부 충격으로, 강대국 패권경쟁이 촉발한 글로벌 안보위기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어, 한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갖지 못하면 강대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지정학적 분쟁에 동원될 위험마저 있다.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반전이 없는 한 2040년대부터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선다. 한국은행 미래성장 전략보고서, 2023.

 경제가 해마다 쪼그라든다는 얘기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글로벌 안보위기 대응도 실패하면 미래는 암울하다.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얽혀 한국 경제를 죄어온다. 사안별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다. 지금까지의 성장 방식을 전면 전환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탈탄소 녹색전환을 선진국들의 속도에 맞춰 서둘러 이뤄내야 한다.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전환을 이뤄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서 전환의 충격에도 불평등이 커지지 않고 국민 삶이 지켜지도록 보편적 복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의 봄’은 녹색전환, 산업전환, 분배·복지체계 전환을 제대로 해내느냐에 달렸다. 관건은 국가가 담대한 투자를 결단하고,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마이너스 성장이 본격화하기 전에 저출생 흐름을 바꾸고 녹색전환과 산업전환을 제때 해내려면 시간이 없다. 길어야 앞으로 10년이 골든아워(golden hour)다. 파국을 막기까지 남은 시간을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응급의학 전문의 이국종 교수에 의하면 골든아워가 맞다. 골든타임은 TV 광고 등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를 가리킨다. 

 그들의 나라를 넘어 모두의 경제적 안전과 행복의 기회를 약속하는 나라로, 모두의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느냐가 향후 10년 안에 결정될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이 시점에 집권세력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이다. 검사 집단, 극우 이념 세력, 신자유주의 추종자들로 뭉친 이 권력 카르텔은 대한민국의 전환에 무관심할뿐더러 대놓고 전환을 방해한다. 국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 정반대 방향인 부자 감세, 재정 긴축과 복지 축소를 밀어붙였다.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를 확 낮추고 예산을 대폭 깎았다. 국가적 통합이 중요한 시기에 사정기관을 앞세워 야당을 공격하고 노동자에겐 공권력의 몽둥이를 휘둘러댔다. 이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 혹은 철저히 고립시키지 않고서 전환을 위한 개혁은 백년하청이다. 

2024년 총선, 전환적 개혁 대 반개혁의 승부

2024년 총선의 의미가 여기 있다. 이번 총선은 미룰 수 없는 전환적 개혁을 시작하느냐 못 하느냐 결정하는 선거다. 즉 민주개혁세력이 힘을 합쳐 기득권 반(反)개혁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서울의 봄>에서 서울로 누가 먼저 진입하느냐가 현대사를 가른 것처럼, 민주개혁세력이 총선에 승리하느냐 여부가 대한민국 10년의 골든아워와 100년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2024년 총선 승리와 국가 대전환을 위한 ‘개혁연합’이 등장해야 한다. 국가 전환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는 정당, 시민사회운동,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개혁연합을 구성하자. 개혁연합에서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입법 과제, 그리고 개별 입법을 넘는 국가 방향을 담은 개헌 과제를 합의하자. 유권자 국민에게 개혁연합의 포부와 약속을 알리자. 

개혁연합의 목표는 2024년 총선 승리로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고, 다음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다. 국회가 개혁입법을 시작하고 새 정부가 그 개혁을 완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선에서 반개혁세력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서 개혁연합 대 반개혁세력의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반개혁세력은 국민의힘, 그와 뿌리를 같이 하는 세력이다(이준석 신당도 포함된다). 개혁연합이 200석 이상을 얻으면 윤석열 정부가 걸핏하면 휘두르는 법안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총선에 승리하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즉각 전환적 개혁을 시작하자. 구체적 정책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지만 세 가지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는 담대한 공적 투자를 통해 신속하게 탈탄소 녹색전환을 이루고 첨단기술 중심 산업전환을 달성하는 것이다. 공적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채권 발행 같은 적극적 재정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오준호, <사명이 있는 나라>(2023)

 둘째는 기본소득·기본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셋째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대통령 중임제·결선투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즉각 실시하는 것이다. 

대통령 중임제 등은 개헌 사안이다. 그런데 개헌은 정치개혁뿐 아니라 사회적 전환과 생태적 전환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 생태적 지속가능성 보전, 공동자원 이익 공유 등을 국가의 책무로 포함할 수 있다. 22대 국회를 열자마자 개헌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자. 

개혁연합은 국가 전환의 방향과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묻지 마 반(反)윤연대’와 다르다. 윤석열에 반대하면 뭉치자는 반윤 연대로는 ‘촛불개혁’의 한계를 되풀이할 수 있다. 2016-17년 촛불혁명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사회경제개혁의 방향이 불분명했기에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고 끝내 윤석열 정부라는 괴물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달라야 한다. 묻지 마 반윤 연대가 아니라 ‘전환적 개혁연합 대 반개혁’의 싸움이어야 한다. 비전과 정책으로 내용을 채운 연합이어야 한다. 

한편 개혁연합은 ‘반(反)양당연대’와도 다르다. 정의당 그리고 제3지대 신당을 자처하는 일부 세력(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등이 있다)은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구조를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 보고 이 구도를 깨는 것을 총선 목표로 삼는다. 한국 사회 위기에 거대 양당 모두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로 이 시점에 전환을 가로막는 최악의 반개혁세력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는 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록 민주당의 행보가 불철저하기는 하나 양비론에 기대어 비난하기보다 개혁연합으로 최대한 견인해야 한다. 

반양당연대론은 전환적 개혁의 시급함과 엄중함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양당 체제에 대한 손쉬운 양비론에 의지해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노선일 뿐이다. 그런 노선으로 전환기를 주도하는 대안 정치세력이 될 수 없다. 반개혁세력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는 동시에 전환의 큰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만이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자격이 있다. 

기본소득당, 연합정치의 시작을 선포하다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윤’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일으키는 대전환을 향한 개혁 정치로 대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연합정당을 통한 총선 승리를 이뤄낼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개혁적 정당들의 연합으로서 ‘개혁연합신당’으로 힘있게 모이자고 제안합니다.” (11월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자회견)

기본소득당은 연합정치의 출발을 알리며 ‘개혁연합신당’을 만들자고 공개 제안했다. 용 대표는 녹색전환·혁신국가·국민통합을 연합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용 대표의 제안에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열린민주당이 호응해 우선 세 주체가 개혁연합신당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밖으로 시민사회운동과 전문가들과 만나 개혁과제를 수렴하고, 안으로 그 과제를 선후경중에 따라 정돈하는 중이다. 곧 ‘22대 국회 개혁입법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이 제안한 개혁연합신당은 선거연합정당 즉 선거용 플랫폼 정당이다. 유럽과 남미 국가들의 선거제도는 이러한 선거연합정당 창당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선거연합정당을 직접 허용하지 않아,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개혁 비전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기본소득당이 통합해 새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의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와 비례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당들의 바깥에 플랫폼 구실을 할 임시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는 ‘비례연합정당’이 된다. 개혁연합에 동의하는 정당들은 비례선거는 비례연합정당의 이름으로 치르고, 지역구선거에 나갈 경우 자기 정당 이름으로 출마한다. 비례선거 출마자들은 각 정당에서 임시로 탈당해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가 함께 비례명부를 구성한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가운데 민주개혁진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현실적이다. 비례선거는 비례연합정당으로, 지역구에선 연합 참여 정당들이 합의한 단일후보로 국민의힘과 1대 1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총선 후 비례선거 당선자들은 각 당에 복귀할 수도 있고 개혁연합신당을 중심으로 연합정치를 이어갈 수도 있다. 개혁연합신당과 함께 한 세력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공동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할 수도 있다. 20대 총선(2016-2020) 후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다. 기본소득당이 그런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면 22대 국회를 개혁으로 채우며 동시에 다당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비례연합정당 구상이 또 다른 위성정당이란 비난이 있다. 위성정당은 모(母)정당이 위로부터 만들고 직접 통제하는 정당을 가리키는데, 개혁연합신당은 아래로부터 국가 혁신 비전을 합의해 내려는 구상이다. 개혁연합에 참여한 세력들이 공동지도부를 구성하고 개혁 프로그램을 토론으로 정한다. 이를 위성정당이라 부를 수는 없다. 물론 개혁연합에 거대 정당이 참여하면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영향력은 정치 협상의 민주적 규칙을 정하여 제어할 문제다. 정치 협상이 말처럼 쉽지 않더라도 그런 이유로 연합정치를 회피하는 건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자는 것이다. 전환의 골든아워를 흘려보내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내버려 두자는 말과 같다. 

이러한 구상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전제한다. 하지만 혹 선거제가 바뀌더라도 기본소득당은 개혁연합의 대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특별히 요청한다.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는 촛불혁명의 소중한 성과다. 제도에 한계가 있다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 곧 완전 연동형 비례선거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한계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선거제로 고치는 것은 뭘로 설명하든 퇴행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준연동형 비례선거제 사수를 당론으로 정하라. 그리고 민주개혁세력이 함께 승리하는 개혁연합을 추진하자. 국힘의 선거제 퇴행 시도에 타협해버린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고 어떤 명분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겠는가.

파국을 막고 모두의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는 알아요. 더 심각한 불평등으로 빠진다면 부자 동네 저택들은 불타오르기 시작할 것임을. 시간문제입니다.” <총, 균, 쇠>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한겨레, 2021.7.22.

 불평등, 기후위기, 저출생 등 우리 사회가 파국으로 가고 있는 신호는 넘쳐난다. 빙산으로 달려가는 배의 방향을 주어진 시간 안에 바꿀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와 후손의 운명이 달렸다. 2024년 총선은 그러한 지평에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기대어 총선 승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전환의 방향이 불분명하다면 승리한 후에도 실패한 촛불개혁 시즌2가 될 위험이 크고, 실은 승리 여부조차 집권세력의 ‘혁신 쇼’에 흔들릴 수 있다. 또한 그저 반양당연대로 이 선거를 규정하는 것도 한가하다. 이번 총선은 대전환의 개혁정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만 한다.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소수정당의 사명이 여기 있다. 소수당은 다수당이 되지 못한 미완의 정당이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치 전체를 왼쪽으로 끌어당기고, 과거에 갇힌 의제를 미래 의제로 전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개혁연합신당이란 이름의 연합정치를 시작하는 이유다. 2024년 개혁국회로 대한민국 전환을 시작하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 2030년대 안에 전환을 완성하자. 이것이 그들의 나라를 넘어, 모두의 대한민국을 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