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회(200313) 입장문2020-03-18 01:13:37
작성자 Level 10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회 입장문]


21대 국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개혁정책 연합정당 결성을 앞당기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정치적 요구인 기본소득을 한국 사회 변화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습니다. 기본소득당 2만 당원이 바라는 총선 승리는 기본소득 국회의원을 반드시 당선시키고, 이로써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 도입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총선 국면에서 기본소득당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연합정당 참여라는 길을 앞에 두고 자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기본소득당 또한 밀도 높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제3차 확대회의를 열어 선거연대 방침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 및 제 정당이 참여를 결정한 연합정당이 개혁정책에 기반한 ‘개혁정책 연합정당’으로 기능하도록 결성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1. 기본소득당은 연합정당 참여에 있어 세 가지 동등성 조건을 명확히 한다: 하나, 각 정당의 개혁정책에 대한 개별적 선전의 보장(의제의 동등성). 하나, 선거운동기간 중 각 정당의 개혁정책 홍보에서의 양적 동등성의 보장(홍보의 동등성). 하나,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의 동등성의 보장(결과의 동등성).


1. 기본소득당은 위의 조건을 전제로 21대 국회의원 비례후보 선거에 관해 연합정당에 참여하며, 이 시간부로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 돌입한다. 단,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협상을 종료하고, 연합정당 참여를 철회한다. 끝.


기본소득당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길 두려워하지 않되, 분명한 원칙을 기억하고 이 한 걸음마다의 본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4일
기본소득당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