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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정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당연한 권리가 되기 위하여, 지금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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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기본소득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기본소득당 당원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약관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제 3조 (약관 외 사항의 처리)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소득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하며, 불가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약관이 관계 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우선으로 한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소득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기본소득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홈페이지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⑥ 홈페이지담당자 : 기본소득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본소득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약관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단, 약관의 개정 시에는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시점으로 한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홈페이지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마.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나.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8조 (탈퇴)
① 기본소득당의 당원은 홈페이지의 회원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을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약관은 2020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1.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기본소득당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기본소득당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필수적이거나, 서비스의 개발 혹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기본소득당은 당원 가입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나누어 개인정보를 입력받고 있습니다. 최초 가입을 위한 필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ⅱ. (선택정보) 예금주,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약정일, 약정액
ⅲ. (선택정보)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부자 주소
ⅳ. (필수정보) 본인인증 내역, 서명

선택정보는 서비스의 개발 혹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이용자의 의향에 따라 입력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기본소득당 서비스 제공이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와 폐기
기본소득당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기본소득당이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기본소득당 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혹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기본소득당의 저장소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4.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기본소득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ⅰ. 수사상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ⅱ.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쿠키란 웹 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이며, 여기에는 방문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유번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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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열람, 수정 및 삭제
기본소득당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역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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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용자는 통신상에서 감시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이름 : 서태성
전화 : 02-3144-3336
이메일주소 : basicincomeparty.kr@gmail.com

(시행일) 이 내용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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