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결국 유지?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벌써 1년 하고도 반, 정부가 드디어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낙태죄가 유지되는 내용이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낙태죄란?

낙태죄는 인공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료진을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 낙태죄는 임신 출산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없이 국가가 여성의 임신·출산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 받아왔는데요.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공임신중지는 66년 만에 처벌 대상에서 내려왔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14주 이내에는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지 허용
  • 범죄행위로 인한 임신이거나, 건강상 우려, 사회경제적 이유 등이 있다면 24주까지 인공임신중지 허용
  •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의사의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
  •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허용

 그럼 이제 낙태죄는 사라진건가?

아닙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14주 혹은 24주 이후에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낙태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다른 의료 행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의사의 진료거부권까지 추가되면서, 임신중지를 마치 도덕적 선택인 것 처럼 남겨두고 있습니다.

🙋‍♀️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과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선택을 내립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선택 하나 하나에 개입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 행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 입니다. 출산과 임신중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여성에게 주어지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수 제한없는 인공임신중지, 충분한 정보 제공,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합니다. 낙태죄가 온전히 폐지되고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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