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_성폭력은_솜방망이_판결을_먹고_자랐다

지난 6일 법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8개월을 복역한 손정우는 석방되었는데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해당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손정우가 누구지?

손 씨는 인터넷 암시장인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의 운영자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년 8개월간 무려 22만 개의 아동 성 착취물이 유통되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사춘기 이전의 아동과 영유아였습니다. 손정우는 미국과 한국 등의 유료 회원 4,073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올해 4월 웰컴 투 비디오를 수사 중이던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범죄 수익 은닉 등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 범죄인 인도 제도란
범죄자가 다른 국가로 도망쳤을 때, 해당 국가와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인도받는 것을 뜻해요. 해당 국가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압송하는 경우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이런 판결이?

손 씨가 한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지 못했기에 미국에서 제대로 처벌받을 것을 많은사람들이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그 기대가 완전히 꺾이는 재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 또한 한국에서 손 씨를 엄벌하지 못했고 미국에서나마 중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이 손 씨를 엄벌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한국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 아동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손 씨가 국내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솜방망이 처벌을 먹고 자랐다

그러나 재판부의 변명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재판이 마무리되었기에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서는 손씨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근거로 이야기한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2018년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만약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으로만 소환할 수 있는 손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리 없습니다.

손 씨에 대해 고작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법원이 손 씨를 한국에 두고 아동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말은 우습게 들립니다. 연이은 솜방망이 판결에 법원도 이 사건의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이어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국회🏛️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직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성폭력 문제를 영영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기필코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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