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지원금은 좁은 문

선별할지 모두에게 지급할지,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정부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으로 총 7.8조 원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기업이나, 실직 위기에 처한 노동자
  • 생계의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
  • 휴원, 휴교로 인해 육아 부담이 있는 가구

👥 (숙덕)(숙덕) 나는 못 받는거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동의하면서 결국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재난으로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선별 조건과 예상되는 효과를 두고 여러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똑같이 힘들지만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일례로 자영업자의 경우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게만 지원을 하는데요, 문제는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매출이 급감했더라도 작년에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면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높지만 수입은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기도 하는데요. 평균 연 매출은 5억이 넘지만, 상품 원가와 가맹 수수료, 임대료 등을 떼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남는 편의점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돌봄지원금에서 애초에 제외되기도 하는 등 지원 범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선별적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급받은 개인도 좋고 자영업자들도 좋았는데요. 선별적인 지급은 당연하게도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도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요. 도리어 일시적인 지원금은 결국 임대료로 건물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정부 지원의 혜택이 고스란히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는 셈입니다.

*승수효과란 정부나 기업의 투자가 노동자의 임금으로, 또 소비로 이어지며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두에게 지급했던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도 하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 역시 가져왔는데요. 그 효과를 확인했음에도 재정에 대한 우려로 국민들을 선별하고 절망감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재난 시기의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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