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할 수 없는 죽음

10일 새벽, 실종되었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 뒤에 성추행 피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떠난 자는 말이 없고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유서를 남기고 떠난 박원순 시장. 박 시장이 떠나기 전날인 8일, 서울시청 소속 전직 비서 ㄱ 씨가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당일 밤, 박 시장과 서울시 간부들은 이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고도 하는데요.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면서 진실은 미궁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검사가 고소 건에 대해 조사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의 장례는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졌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빈소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무거움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피해자의 고발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서명하기도 했고요.

🚨 그럼 사건 해결은 어떻게 되는거야?

서울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황익식 서울시 대변인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실과 비서실의 업무 환경이 성희롱과 성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이었으며 서울시의 다른 직원들 역시 공범일 수 있다는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셀프 조사가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데요.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성 착취 n번방 사건의 공범을 변호했던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성 인지 감수성 문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미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4월 오거돈 부산시장을 제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젠더폭력근절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지만 3개월 만에 성폭력 고소가 또 발생한 것인데요. 이제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사 검증시스템에 성평등 항목을 추가하며 이를 제대로 교육하고 심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직 사회 전반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성폭력 문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은 분명하게 고위공직자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폭력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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