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_내_괴롭힘_금지법_개선입법안.hwp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땅콩 회항 사건, 양진호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 등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괴롭힘을 사용자가 제대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회식에서 술을 강권하거나,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 메시지를 잔뜩 보내는 것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1년간 파악한 괴롭힘 실태는?

올해 4월 30일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3,738건입니다. 이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규모가 작은 직장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건 중 5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가장 많은 괴롭힘 유형은 폭언(48.8%)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부당인사(26.5%), 따돌림·험담(14.1%) 순이었습니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18.1%)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되었고요, 그 뒤로는 사업시설관리(14.7%), 보건·사회복지서비스(14.2%), 도·소매업(10.6%)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처리된 3,218건 중 단 5건(0.16%) 만이 실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18.4%는 개선 지도에서 그쳤고 33.3%는 금지법 이전에 발생했거나, 법 적용이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사 이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1년 성적표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부터 여러 가지 부족함에 우려가 컸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위법한 문제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알린 의의는 있었지만, 실제 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괴롭힘을 신고한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징계는 오로지 사업주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장을 제대로 만나야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장인 경우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작은 직장일수록 사장과 가까이 일할 경우가 많지만, 법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밖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대학원생 등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용혜인 의원의 개선 입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벌칙 규정, 사용자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역시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교육 의무화입니다. 또한 소규모 직장일수록 괴롭힘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도 법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때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직장 내 금지법을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베이직레터 구독하기

기본소득당의 다양한 이야기를 구독하세요.
매주 금요일 점심에 보내드릴게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