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 배송될까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기관이 잠깐 쉬어가기도 하고, 직장은 재택근무로 바뀌기도 했죠. 하지만 더 바빠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로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늘어난 업무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올해만 벌써 여덟 분이 과로로 사망하는 등,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번째 비보

지난 8일, 배송 작업에 나선 김종원 씨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뒤 사망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었기에 업무 과중에 의한 과로사로 추측되는데요. 올해 과로로 인한 사망이 총 8명,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 도대체 노동 환경이 어떻길래?

택배노조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을 일하며 400여 건의 물량을 배송했다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는 우리가 아는 배달 업무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의 분류 작업 역시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한국 1인당 노동시간의 1.9배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거의 두 배는 일하는 셈이죠. 심지어 사고재해율(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발생률)은 25.9%로 전체 평균의 50배라고 하니, 택배 노동자는 쉬지는 못하면서 사고 위험은 더 높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지만 산업재해가 아니야

김 씨의 경우 과로사임에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택배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위탁 계약을 맺은 1인 사업자, 즉 특수고용노동자 인데요. 특수고용노동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필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김씨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정감사를 통해 대필 작성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을 못 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택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정부는 택배회사에 추가적인 인력 투입을 강력히 권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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