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보기

<윤석열 후보, 사상 최악의 포퓰리스트>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을 계산해 봤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임기 5년간 373조원에 이릅니다. 추계 자체가 어렵거나 세부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들은 다 뺐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믿기 어렵다구요?

일단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을 던졌습니다. 임대료 나눔제에 50조,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5년간 50조가 들어갈 겁니다.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에 46조, 병사 월급 200만원에 35조, 농업직불금 두 배로 올리는 데 13조, 아동수당 인상과 '출산바우처'에 16조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260조 원입니다. 

여기에 GTX같은 인프라 건설 사업 88조와 복지확대 사업 25조가 추가됩니다. 아이언 돔 조기도입 같은 국방사업은 지금은 추계조차 불가능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걸까요?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부예산 300조원에서 연간 70조원을 어딘가에서 깎아낼지 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구체적인 삭감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세금을 더 깎아준다고 합니다. 종부세 및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인적공제 확대하겠답니다. 연간 12조원씩, 5년간 60조의 세수가 감소합니다. 감세 혜택은 주로 비싼 집 소유자, 대주주, 고소득자들이 누릴 겁니다. 거기에 윤 후보는 국가채무를 통제한다며 재정준칙을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손으론 373조짜리 공약을 던지고, 다른 손으론 세수와 지출을 줄인다?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보수 전문가들도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정책을 확대해야만 한다는 위기의식은 합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파 체면에 세금 늘리고 국채를 늘린다고는 말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책임한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허경영 후보보다 더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다릅니다. 역대급 위기, 역대급 양극화에는 역대급 부의 재분배 기획으로 맞서야 합니다. 저는 탄소세와 토지세, 시민소득세로 재원을 마련해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 월 65만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구체적 재원계획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돈은 펑펑 쓰겠다면서 세금도 팍팍 깎아주겠다는 후보, 책임감 있는 재원마련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후보, 둘 중 누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사상 최악의 사이비 포퓰리스트,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어울리는 호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