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 기초생활급여

527,168원

기초생활급여는 매년 정부가 보장하는 가장 최소한의 소득 기준입니다.
지금의 기술 발전이 보다 여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기초생활급여 수준부터 기본소득을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0,000원!

모두에게, 조건없이 매달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사회 발전에 대한 국민 모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며,
누구도 사회로부터 탈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 기초생활급여

527,168원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0,000원!

기초생활급여는 매년 정부가 보장하는 가장 최소한의 소득 기준입니다. 지금의 기술 발전이 보다 여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기초생활급여 수준부터 기본소득을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두에게, 조건없이 매달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사회 발전에 대한 국민 모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며, 누구도 사회로부터 탈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모두의 것을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축적된 지식 등은 모두 특정한 개인의 노력으로만 귀속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과거로부터 쌓인 지식 위에 놓여있으며, 땅값을 올리는 주체는 땅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좋아요’ ‘방문기록’이 누군가에겐 크나큰 이윤이 되고 있으며, 각종 천연자원은 지구가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온국민 기본소득 매달 60만원은 우리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당신이 누구든, 모두의 것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당의 5가지 핵심정책

기본소득당의 5가지 핵심정책

1. 시민 기본소득

2018년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기준이 된다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지만 같은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수준은 2012년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시민 기본소득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등에 과세하는 시민세를 신설하고 그동안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던 기초생활급여와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과 청년구직수당을 통합하여 월 30만원의 시민배당으로 되돌려주는 기본소득입니다.

2. 탄소세 기본소득

한국은 OECD 국가중 탄소배출량 4위의 ‘기후악당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지구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소세는 탄소배출량 1톤당 10만원의 과세와 핵발전위험세를 만들어,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만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탄소세를 월 10만원의 탄소배당으로 나누어 준다면,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은 불공평하게 찾아오는 기후위기를 모두에게 공정한 생태적 전환으로 탈바꿈 시키는 기본소득입니다.

3. 토지 기본소득

현재 한국 땅의 46.8%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위 3%가 가진 토지는 전체의 53%입니다.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면세구간과 특혜가 많고 실효세율도 낮습니다. 토지로 인한 이득은 땅주인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지 기본소득은 개인이 소유한 모든 땅에 대해 비과세와 감면혜택 없이 과세하는 토지보유세를 거둬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입니다.

4. 데이터 기본소득

최근 10년간 디지털 분야는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검색하고, 입력하는 모든 것이 이윤창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기반 경제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산한 데이터를 모두가 나눠 갖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 경제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본소득은 데이터기반 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과 공동소유권 확보를 통해 데이터를 통한 이윤의 독점을 막고, 더 나아가 이를 배당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입니다.

5. 정치 기본소득

기존의 정치관계법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보수양당체제를 강화합니다. 매년 1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치 기본소득은 매년 10만원의 정당후원용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개인의 소득과 정당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기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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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의 더 자세한 정책과 비전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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