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예산, 줄 세우기 협박 행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에서 본 포스터 문구입니다. 서울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홍보하는 문구라지만, 영 불편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민께 협조를 구하는 대신 협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협박은 재난지원금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꼬리만한 3.5조 원에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되는 선별까지 하겠답니다. 더 적은 금액과 더 촘촘한 심사는 국가적 위기에도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협박입니다. 대충 임의로 정한 선별기준은 하루 차이, 매출 만원 차이로 생사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지원, 납득할 수 없는 선별기준은 국가에 대한 배신감만 키웁니다.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심리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쥐꼬리 예산, 줄 세우기 협박 행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소멸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쥐꼬리를 선별 지원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 3차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충분히 지급해야 국민의 심리적 방역도 이루면서 멈춤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예산 결정시한이 다가옵니다. 기본소득당은 2021년 예산이 코로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본소득당 제26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