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윤석열의 담뱃세로 흡연부스 확충 vs 오준호의 담뱃세로 공공병원 확충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2-02-07 13:49

조회

3074

<담뱃세로 흡연부스 확충> vs <담뱃세로 공공병원 확충>

윤석열 후보가 담뱃세로 흡연부스를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약입니다. 밀폐된 흡연부스는 흡연자들도 외면합니다. 또한 정부가 세금 걷어 흡연을 장려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로 매년 6만 명이 사망하는 나라에서 정부는 흡연 편의가 아니라 금연에 돈을 써야 옳습니다.

저 오준호는 담배에 걷는 세금을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에 쓰겠습니다. 담뱃세를 국민 건강을 위해 돌려드리겠습니다. 담배에 포함된 개별소비세가 연 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재원을 이용하면 해마다 공공병원을 3개씩 신설할 수 있습니다.

공공병상 부족은 코로나 감염병 국면에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병상이 없어 환자를 못 받고, 코로나 환자가 몰려드면 중환자를 이전시켜야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공공병상을 최소 2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2년에 공공병원 신설 예산은 ‘0원’입니다. 사용할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재원이 정말 없습니까?

저는 담배 개소세를 공공의료 확충 재원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하며 전에 없던 개별소비세를 끼워넣었습니다. 담배 개소세 약 2조 원 가운데 45%는 지방재정에 편입돼 소방안전 목적에 쓰입니다. 나머지 55%인 약 1조1천억 원은 정부가 국세로 씁니다. 주로 사치재에 붙이는 개소세를 담배에 붙인 건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개소세를 부족한 공공병원 신설에 쓰겠습니다. 공공병원 설립비용이 3천억 원 정도라, 개소세 중 국세에 편입되는 1.1조를 활용하면 해마다 3개 이상 공공병원을 만들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지자체의 공공병원 설립에 국고보조금 비율을 현 50%에서 80%까지 높이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에 공공의료 지출을 법으로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주민과 공공병원 설립에 합의하면 중앙정부의 예산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은 코로나 시대 필수 공공재입니다. 효율성 잣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담뱃세로 흡연부스 확충' 공약은 보건 전문가들도 비판하는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윤 후보는 공공병원 확대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공공병상을 전체의 30%까지 늘리기 위해 ‘담뱃세로 공공병원 확충’을 공약합니다. 

노동시간 고무줄처럼 늘리고 산재는 당사자 책임이라는 윤석열, 
누구나 평등한 건강 기본권 보장하려는 오준호. 누가 더 나은 후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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