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기본소득,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지급하겠습니다>

오늘(목) 오전, 어린이 기본소득을 도입한 충북 보은의 판동초등학교에 오준호 전 대선후보님과 다녀왔습니다.

판동초는 매주 3,000원씩 학교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기본소득을 도입한 학교입니다. 판동초에 방문하여 교사,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판동초 교내 매점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용돈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매점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선생님께서 어린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교내에서 쓸 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용돈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모두가 예상하시듯 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점을 이용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슬픔 역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모두가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 받다 보니 학생들 사이의 유대 역시 강해졌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용돈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매점을 이용하게 된 효과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역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옥천의 안내중학교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친구들과 자주 놀아 좋았다, 가족에게 밥을 샀다, 꿈을 위한 도서를 샀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청소년 역시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관계를 쌓고,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나온 청소년도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폭력을 거부한 청소년들은 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집을 나온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원인 역시 당장 현금 5만 원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역시 자신의 삶과 관계를 오롯이 꾸리기 위해서는 ‘자기 몫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인만이 아닌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해 전 도민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께서 자신의 삶을 오롯이 꾸려갈 수 있도록 전 도민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 서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