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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오늘 국회가 시끄러운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께서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성사요건을 채우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공동발의로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은 작년에 제가 출산하기 전에 발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료의원 분들의 공동발의를 미처 채우지 못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발의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장혜영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발의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판결을 통해 5년 전, 이른바 “육군 성소수자 색출수사”로 강제전역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던 군인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국방부 앞에서 커밍아웃을 하며 “나도 잡아가라”라고 외쳤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인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몰상식에 시민들이 함께 저항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의 저항이 있었기에 어제의 판결 역시 가능했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온 시민들이 기어코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다른 군형법 제92조의 6에 의해 기소되어 있는 사건들 역시 빠르게 무죄가 판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군인들 역시 빠르게 명예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대법원에서 시작된 변화가 입법부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더는 어떤 시민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립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바꿔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발의된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이 차별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아왔던 이들에게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위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으로 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리 세상의 시계를 뒤로 돌리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저 역시 좌절하지 않고 평등과 인권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장혜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이번 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반드시 넘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2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