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08.18.(목)

담당: 보좌관 양다혜

용혜인, 기본소득당 3기 상임대표 출마

“윤석열 정부 퇴행에 맞서 싸우는 선명야당 될 것”

- 용혜인, 기본소득당 3기 상임대표 출마… 18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용혜인, “윤석열 정부 퇴행에 맞서는 정당,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대중정당 만들겠다”

- 용혜인, “퇴행 보수정권에 맞서려면 낡은 ‘민주대연합’ 아닌 명확한 분석과 대안 필요해”

- “이재명 낙선 후 기본소득 물 건너갔다”는 말에 “기본소득은 전환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 용혜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창당 때 초심으로 돌아갈 것 밝혀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당 3기 상임대표로 출마한다. 용혜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기본소득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기후위기, 노동위기 등 모두가 위기를 선언하는 이 때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실패한 이전의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제, 대기업 감세, 퇴행적 종부세 개편 등의 행보를 언급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전형적인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퇴행하는 보수 정권에 맞서, 반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네 걸음 앞선 대안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야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반윤석열 전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가장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토대로 반윤석열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낡아버린 ‘민주대연합’ 수준을 넘어, 당면한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전선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맞설 강력한 대안”이라며,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모아내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전국정당·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용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으니 기본소득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기본소득은 유력 정치인 한두 명에 좌우되지 않는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국민 분들의 ‘일당백’,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는 지치지 않고 2년을 뛰게 한 힘”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나아가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현실적 조건과 실력에 부족함이 많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민들과 함께 ‘기본소득 정치’의 제2막을 열겠다”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별첨1]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3기 상임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 3기 상임대표로 출마합니다. 

기본소득당 창당 후 2년을 돌이켜봅니다. 2020년 1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창당을 해냈습니다. 곧이은 총선에서는 국회에 입성해 입법을 통한 기본소득 현실화라는 우리의 담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후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시작으로 <탄소세법>, <토지세법> 등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동시에 각종 선거를 통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힘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작은 정당이지만 참 열심히, 그리고 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비록 모두가 처음해 본 일들이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원내정당으로서 그리고 소수정당의 단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고, 국민 삶에 가장 밀착한 정당으로서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께 받은 ‘일당백’, ‘일 잘하는 정당’이라는 평가는, 지치지 않고 2년을 뛰게 한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대안을 보다 대중적으로, 보다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구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자체가 생경한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도 매번 체감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0.05% 지방선거 0.43%의 득표율은 이러한 한계를 직면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꿈꿨던 담대한 목표와 기본소득당의 현실적 조건과 실력 사이의 간극을 잇는 일이 힘들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고백하건대 양대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참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 무엇을 더 해야했을까, 우리의 정치력-조직력에서 너무 큰 일들을 벌이는 것은 아닐까, 우리당은 어디로 가야하나. 끊이지 않는 질문들을 마주하기가 참 벅차기도 했습니다.   

약 70여일간의 오랜시간의 고민 끝에 내린 제 답은 결국 초심입니다. 바로 ‘기본소득당’을 창당할 때의 마음입니다. 막막한 과제 앞에서, 해야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내다 보면 결국 길을 찾을 것이라는 어찌보면 막연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지난 2년, 우리는 조금 부족했을지언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을 해나가자는 것만이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지난 2년의 폭풍같았던 시간을 돌아보며 함께 고생한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께 전해드리고 싶은 단 한 문장은 바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여전히 무겁지만, 늘 그러했듯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가 해야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맞서싸워야하는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 그리고 2024년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 후보로서, 존경하는 국민께,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께 다음 두 가지를 꼭 약속드립니다. 

1.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촛불 이후 정치의 과제는 개혁과제를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수행해 국민이 개혁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다소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개혁 과제를 완고한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결단력있고 속도감있게 수행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개혁은. 그리고 과감하지 못한 개혁은 국민이 개혁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180석의 대승 이후 불과 1년 뒤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탄핵대상이었던 국민의힘에게 패배한 근본적 원인입니다.   

임기 시작 100일도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나 빠를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수정권들이 늘 그랬듯 거대한 개악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여가부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공기관 민영화,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한 대기업 감세, 퇴행적 종부세 개편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전형적인 개악을 예고합니다. 정치보복을 위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있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본보기라도 삼으려는 듯 ‘특공대 투입’으로 협박하며,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의원들은 앞다투어 민주노총을 ‘친북세력’으로 낙인찍습니다. 한 발도 모자라 두 발 뒷걸음질 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보수정권의 뻔한 수가 벌써 눈에 선합니다.   

기후위기,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 극한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기 등 모두가 위기를 선언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 때에, 보수세력은 이미 수십년 동안 실패해온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세력이 시대를 두 걸음 되돌리려 할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발 앞으로 나아가야 겨우 현상유지가 가능합니다. 세네 걸음 앞을 내다보고 퇴행과 맞서싸워야합니다. 좌고우면하는 기성의 정당들에게 이 일을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 안팎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히,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늘 그러했듯이 반대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네걸음 앞선 대안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본소득당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대안이 절실히도 요청되는 시대, 야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싸울 새로운 전선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가장 명확한 분석과 대안을 토대로 반윤석열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금 꿈틀대고 있는 민주진보진영의 낡아버린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 같은 수준을 넘어, 당면한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전선을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연히 기본소득은 대안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제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 그 안에서의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2. 기본소득 도입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낙선했으니 기본소득은 이제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통해 기본소득이 실현되길 기대하셨던 분들의 아쉬운 마음이 담긴 말임을 잘 알고 있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본소득 운동 13년,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함께한 21대 국회 2년의 시간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본소득의 실현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대전환의 주요한 아젠다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유력 정치인 한 두명에 좌우되지 않는,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정당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의 문호를 활짝 열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분명한 방안이자 모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가장 확실한 방법,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맞설 강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모아내겠습니다. 전남 진도와 해남, 강원도 정선, 충남 보령 장고도, 충북 보은 판동초, 경북 봉화, 대구, 부산, 경기, 제주, 인천, 광주, 전북, 경북, 울산, 경남 전국에서 만났던 국민들과 함께 '기본소득 정치'의 2막을 열겠습니다.

향후 1년간의 준비를 토대로, 2023년 여름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24년 총선이 기본소득 도입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그리고 정치세력들의 공통의 승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대회는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회를 시작으로 2024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세력'이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기본소득 정치의 저변을 확장해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기본소득 도입 경로와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복잡한 논의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차이가 연대의 방해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국을 돌며 직접 만나뵈었던 많은 분들은 거의 모두가 기본소득의 정의 즉, 기본소득이란 공유부-커먼스에 대한 권리로서 마땅히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작은 차이를 넘어 큰 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열린 자세로 큰 연대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과정 자체가 기본소득당을 명실상부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여정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 싸우는 선명야당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을 바라는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더 넓은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가 되겠습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 기본소득 정치의 2막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별첨2]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3기 상임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