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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횡재세 도입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엔총회 첫 날, 처음으로 세계 정상들 앞에 선 대통령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불평등이 폭발하는 가운데, 화석연료 업계는 보조금과 횡재이익으로 수천억 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 모든 선진국들에게 화석연료 회사들의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한다“ 

우리는 자유만 21번 외치던 대통령의 공허한 연설보다 ‘오염자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유엔 총장의 엄중한 경고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구테흐스 총장의 말처럼 횡재세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의 등 뒤에서 기록적 이익을 올린 석유회사와 정유사의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대안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기후위기 등 세계가 처한 ‘불만의 겨울’을 끝내기 위한 유엔의 요구를 대한민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350억 달러, 한화로는 약 48조원.  올해 정유사들이 수출로만 벌어들인 돈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정유사들은 국가의 보조혜택까지 받으면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떠한 기술혁신도 없이 명백히 전쟁과 에너지 위기에 편승해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횡재세는 이제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자본주의를 선도한 영국은 이미 도입한지 오래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상당수 국가들 역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 빠르게 횡재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유엔의 역사라고 자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 구테흐스 총장의 연설에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돌아오신 직후 열릴, 고위 당정협의체에서 꼭 횡재세 도입에 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후위기의 시대, 3고 경제위기의 시대에 걸맞는 순방의 성과일 것입니다. 

2022년 9월 2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사진설명 : 횡재세 부과 연설을 하고 있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출처_UN)과 박수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출처_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