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년 3월 25일

폐지 줍는 노인 170만 … 심각한 노후빈곤

신지혜 후보 ‘노후희망유니온’과 ‘노인 기본소득’ 협약

기초노령연금‧노인일자리에도 가난한 노년 … 65세 이상 노인 기본소득으로 해결 모색

 65세 이상 모든 노인 대상 기본소득, 노인 의료비용 국가책임제, 노인주거 안정 등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일

 신지혜 “인간적인 노후 위해 지역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관계 유지할 수 있어야 … 기본소득과 의료‧돌봄 서비스로 모두에게 행복한 노후 보장할 것”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노후희망유니온과 ‘노인 기본소득’ 정책 협약을 맺었다. 신 후보와 노후희망유니온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부족한 노인 인구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세 첫 날인 이 날(25일) 오후 2시, 신 후보와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상임위원장은 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신 후보와 노후희망유니온은 ▲65세 이상 노인 기본소득 추진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 주거안정 등 총 16개 정책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신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170만 노인의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할 수 없다”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비롯해 모든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후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제대로된 주거‧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신다”며 “치매 등 각종 노인성질병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노인인구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를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만큼 저소득 노인인구의 주거권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시원, 쪽방촌 등 비적정주거공간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여생을 보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사회 노인 주거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인들의 고독사와 사회적 관계 단절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후보는 “서울의 오늘을 만들어온 분들 모두가 인간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 지역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노년층이 오랜 시간 일궈온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모두에게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입장

[첨부1]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 노후희망유니온 정책협약서.

[첨부2] 협약식 사진

끝. 

[참고1] 신지혜 후보 입장문

본선 첫 날, 노후희망 유니온과 함께 ‘노년세대가 존중받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인기본소득’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노후희망유니온은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점에 가장 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은 노년세대의 빈부격차를 더욱 더 극심하게 늘려놓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170만 노인이 겪고 있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책협약에서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대도 소외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본소득을 제일 첫 번째로 약속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만큼 저소득 노인인구의 주거권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빈곤층 노인들은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년세대에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사회 노인 주거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노인들의 고독사와 사회적 관계 단절을 막아내겠습니다. 노년세대가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살아왔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7년생 서울시장후보로서 서울의 ‘오늘’을 만들어왔던 분들 모두가 인간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장노년층이 오랜 시간 일궈왔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소득과 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누구나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모든 노년세대가 존중받는 서울을 통해 노년세대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정책협약식에 함께해주신 노후희망 유니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원문 링크 : https://www.facebook.com/shinghye87/posts/3356675231100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