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리 발전수입 150억인데 임대료는 10억…

용혜인 “수익이 가시리 주민에게 잘 분배될 수 있어야”

― 6월 16일 9시 30분, <제주 가시리 마을 공동자원 운용현황과 실태> 현장 간담회 개최

― 국회의원 우원식·소병훈·용혜인 등 참석해 1시간 동안 간담회 및 현장 시찰 진행해

― 용혜인 “가시리 마을은 공동자원으로 지역사회 유대 복원한 대표적 사례… 보전 노력해야”

― 우원식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가시리 사례 더 많은 마을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

― 가시리협업목장조합 “낮은 임대료로 세금 충당 어려워… 국회에서도 더 노력해달라”

6월 16일 오전 9시 30분, 가시리 유채꽃프라자 회의실에서 <제주 가시리 마을 공동자원 운용현황과 실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를 포함한 7개 단위가 주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혜인 의원은 “가시리 마을은 공동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복원하고 지속해온 대표적 사례”라며 “가시리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수익이 주민에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가시리의 사례가 더 많은 마을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정윤수 가시리협업목장 조합장은 “마을목장은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유지하고 보존해 다시 물려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정 조합장은 “풍력 발전 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수입은 150억 가까이 되나 임대료는 약 10억에 불과하다”며 “법인화 이후 세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SK, 에너지공단 등은 책임 부담을 나누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조합장은 “세금을 충당하지 못해 주민을 위한 복지혜택이 줄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가시리 마을의 지속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자들은 현장 간담회 이후에는 유채꽃프라자, 풍력단지 등을 직접 시찰했다. 한편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를 비롯한 제 단위들은 전일(15일), 제주도지사 미팅과 토론회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를 공동주최한 바 있다. 

[참고1] 현장 간담회 및 시찰 사진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