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오후 3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 장관은 도대체 뭘 하는 자리입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이 한없이 축소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장관은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용산경찰서나 용산구청에 위험징후 등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아닌 겁니까? 소방이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 지원요청이나 협력 요청을 받지 않았으니, 그저 자리를 지키며 원론적 지시만 해도 행안부 장관이 그 역할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까? 159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에서의 주무부처 장의 역할과 책임이 한없이 축소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판결에 춤추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멈추십시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만큼, 국민이 분노하는 사안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만큼 장관의 책무를 규정한 법이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해 여당으로서 성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국민에 대한 애도는 한마디 없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공감능력이 전무한 정부여당이라는 것만 보여줄 뿐입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참사의 예방 대비를 비롯해 사후 대응의 미흡함도 반성해서 강화하고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회복하기 위한 지원도 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듣고 싶은 말만 기억하는 것도 정도껏 하십시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십시오.

2023년 7월 25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