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2일(수)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철근 누락 부실시공, 공공임대주택 폄훼 및 답정너식 접근 말고 제대로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고, 이미 입주한 아파트의 제대로 된 안전 검사와 안전 보장 대책 등이 마련돼야 국민 불안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은 끝내놓지도 않고, 정부여당은 전 정권 탓과 대통령이 좋아하는 ‘카르텔’ 찾기 바쁜 듯합니다.

정부여당이 국민 불안 해소보다 전 정권 탓하기에 열중하는 모습도 우려스럽지만, 또 다른 우려 지점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바라보는 국민의힘과 LH의 태도,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근시안적 접근이 매우 우려됩니다.

LH는 철근 누락을 인지하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도색작업 안내문을 붙여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산다고 입주민을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전 정권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았는데,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공사였다고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내 집 마련 못 한 실패자 취급하는 게 여당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까? 아무리 남 탓에 정신이 팔렸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낙인찍는 발언은 부디 삼가시길 바랍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고쳐야 할 문제가 발견되면, ‘답정너식’으로 접근하는 것부터 바꾸십시오. 제대로 문제를 도려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국민 불안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건설 업계의 부조리한 구조와 관행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차원의 보완해야 할 점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량 주택 공급 정책 때문에 동시에 건설하다 보면, 자재 부족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부동산 정책도 ‘공급 폭탄’입니다. 부정부패와 비리 찾아내는 것 외에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부동산 정책 시행 방안 역시 정부가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8월 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