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후 1시 53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의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과와 수사 협조 약속이 먼저입니다>

고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해병대수사단에 수사 외압 행사한 의혹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 정지되니,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 그럴싸하게 변명하면서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 권한을 벗어나 수사 외압 행사할 정도로 한가했다는데, 직무 정지되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뒤흔드는 건 장관의 유무보다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가치외교 때문인 것 아닙니까? 난데없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을 결정해 역사 왜곡을 일삼고 국민 갈라치기 하느라 국방부가 바빴던 것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싫었다면, 고 채 상병 사망 수사에 외압 행사한 것을 사과하고, 공수처 등에 수사 협조할 것이라 약속하며 사의를 표명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의 격노가 두려워 잘못이 있는 사단장을 수사하는 것도 가로막는 국가에서 안보가 지켜질 리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있는 인사의 보직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국정이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이 모든 의혹을 이 장관 사의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 장관은 수사 외압 행사하며 채 상병 사망 수사를 지연시킨 책임으로 탄핵 논의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탓하는 사의 표명은 본말전도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꽁무니 빼며 도망가지 말고, 사과와 수사 협조 약속부터 하십시오. 그게 안보 공백이 걱정이고 국정 운영 부담 주기 싫다는 이종섭 장관의 소임입니다.

2023년 9월 1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