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0.24.(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용혜인 국정감사]

소방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고작 4.2%

자체 목표치 달성 실패... 소방 여성대표성 제고해야

― 소방, ‘22년까지 소방경 이상 여성간부 비율 5% 목표 발표했으나 자체 목표치 달성 못해 

― 전체 소방경 이상 소방공무원 8,095명 중 여성은 339명... 4.2%. 소방 준감 이상은 2명

― 전체 여성 소방공무원 비율은 ’19년 9.1% → ‘23년 10.2% 

―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대상에는 제외된 소방... 2024년부터 반영 

― 용혜인 “공공부문 비교했을 때 소방 여성 비율 및 고위공무원 비율 최하위 수준... 여성대표성 제고해야... 아울러 소방 직무군별 성별 격차 역시 개선해야”

소방청이 2018년 목표했던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비율 5% 달성’이 2023년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3년 8월 기준) 소방경 이상 (6급 상당) 소방공무원 8,095명 중 여성 공무원은 339명으로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이 2018년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여성간부 5%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2년 기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10.2%인 것을 비추어보았을 때 소방의 고위공무원 비율은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 역시 10.2%로 다른 특정직 공무원(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는 소방공무원의 저조한 여성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방의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5년 전 9.1%였던 것에 비해 1% 가량 증가한 데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은 경찰과 함께 전통적으로 남성적 업무로 여겨져 여성 대표성 향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의 여성 관리자급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대상에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방도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로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직무군에 따른 성별 격차 역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소방공무원 직무군 중 여성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직무는 ‘구급’으로 22%였다. 상대적으로 ‘구조’와 ‘화재’ 직무군에는 여성 공무워 비율이 각각 4.3%, 0.1%로 매우 저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얼마 전 넷플릭스 예능 ‘사이렌:불의 섬’ 을 통해 여성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활약이 널리 알려졌다”라며 “소방 현장에서는 여성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소방차 운전, 인명 구조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직무군별 성별 격차 역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