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가 지난 6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 등을 없앨 대책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시행부터 하고 보니, 주식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병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비판받고 있는 국방부 신원식 장관이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주식 걱정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총선 겨냥한 설익은 정책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장관까지 휘둘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원식 장관은 본인이 직접 주식을 한 것도 아니고 위탁 대리자에게 회의 시간에 답장한 것도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인 오전에 위탁 대리자와 카톡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오후에 다시 그 카톡을 확인하면서 주식 걱정을 들키고, ‘장 마감 후 어제처럼 총액 보내달라’며 평소에도 주식에 신경이 쏠려있다는 것만 들통났습니다.

윤석열식 설익은 정책 때문에 장관까지 주식에 정신 빼놓게 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하나같이 자기 자산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시인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장병이 실종자 수색하다 사망하고 책임 회피하기 급급해 수사외압 의혹까지 받는 국방부의 수장이 자기 자산 지키기에는 진심이라는 사실이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 인사 모두에게 주식 백지 신탁하라고 지시하십시오. ‘국민이 그만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2023년 11월 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