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 240115 용혜인 의원 SNS 게시글 - 한동훈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1-15 13:45
조회
2894
한동훈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30%가 투표한 정당은, 전체 의석의 30%를 보장받는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아주 간명한 선거제도입니다.
내가 정당에 투표한 만큼, 그 정당이 의석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
각 정당은 그 의석을 지역구부터 할당하고, 그 다음에 비례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제도가 어디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이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야말로
내 표가 사표가 될지, 아니면 살아있는 표가 될지 알 수 없는 선거제도 아닙니까.
심지어 중대선거구제 주장하는 세력들이 무슨 선거제도의 명확성을 언급합니까.
대통령이 대놓고 당무에 개입하고,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하며,
1년 6개월 만에 공당을 사당으로 만들어버린 세력들이 정치개혁을 논한다니
코웃음이 나옵니다.
더욱이 ‘룰미팅’이라뇨.
선거제도가 국민 쏙 빼고, 원칙도 쏙 뺴고 그렇게 거대 양당이 미팅해서 정할 사안입니까.
1인 = 1표 = 1가치,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
이게 수많은 연구자와 시민사회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들이 동의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이전대로 돌아가자’, 이게 도대체 무슨 원칙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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