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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를 환영합니다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길, 한국이 먼저 만들어갑시다

한국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본소득을 알려온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 상임이사 안효상)'가 오늘 오전에 우리 사회를 향한 중요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2023년에 시작해 10년 내에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그 경로를 밝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33년에 중위소득 50%(올해 기준 월 91만원)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 출발선에 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과 제도개혁 방안도 오늘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탄소세, 토지보유세, 시민소득세 등 새롭게 발굴할 공유부 재원과, 현행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확보할 재원이 상세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로드맵 제안을 환영하며, 이 제안을 계기로 기본소득 논쟁이 보다 급진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선주자 중 기본소득을 공약한 이재명 지사도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비판자들은 이조차도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비난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처한 불평등, 기후변화는 과거와 전혀 다른 위기이며 과거의 틀에 갇힌 대안은 해결책이 될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다람쥐 쳇바퀴에 갇힌 논의를 넘어서려면 충분히 높은 기본소득과 그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며 "어느 나라도 기본소득 채택 안 했다"고 말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지켜보며 기다려야 합니까? 아직도 과거처럼 해외 선진국에서 실시해본 제도를 나중에 가져다쓰자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미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앞으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를 한국이 먼저 만들고, 세계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치열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제시된 기본소득 로드맵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꿈꾸는 리얼리스트"로서 더 큰 공론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토론회도 곧 소개하겠습니다.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회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D9Vrfm8MlZ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