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4.09.10.

- 보도: 2024.09.10. 10:20 이후

- 담당: 김영길 보좌관

기본소득당 용혜인, 22대 최초 탄소세법 발의

용혜인 “22대 국회 첫 정기회 내 탄소세 도입 모든 원내정당에 촉구”

― 기본소득당 용혜인, 22대 국회 최초 탄소세법으로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탄소배출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 과세, 탄소세 세입 전액 배당으로 역진성 극복

― 용혜인 의원 “2026년 EU CBAM 본격 시행, 수출 경제 지키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이 필수… 22대 국회 첫 정기회 내 탄소세 도입 촉구”

― 용혜인 의원 “탄소세배당 없이 탄소세 도입 결코 불가… 역진성 문제, 소득분배 악화 해결하려면 탄소세배당 결합이 분배 정의, 정치적 수용성 확보에 최선”

― 용혜인 의원 “우리나라 수출 규모 탄소국경제도에 취약… 탄소세 도입으로 RE100 미달 공급망 위험, 탄소관세 폭탄, 세원 유출 등 국가경쟁력 손상 막아야”

― 용혜인 의원 “탄소세배당은 기본소득 실현 아닌 기후위기 해결 위한 정책… 기본소득 지급 위해 탄소배출 늘릴 이유 전혀 없어”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은 당론대로 22대 국회 내 탄소세 도입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탄소세법(「탄소세법안」·「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고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분은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가 최종 소비 가격에 전가되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세입은 전액 균등 배당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5450만톤에 온실가스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2조원의 세수가 확보되고,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탄소세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용혜인 의원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지켜내려면 조속한 탄소세 도입은 필수불가결하다”면서 10일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첫 정기회 내 탄소세 도입을 모든 원내정당에게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배당을 통한 탄소세의 역진성 해소 ▲탄소세의 우수한 탄소감축 효과 ▲글로벌 탄소국경제도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세 도입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탄소세법이 탄소세 도입 방안 중 실현 가능한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 특히, 용혜인 의원은 “탄소중립이 실현되면서 탄소세배당은 천천히 사라질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늘릴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기본소득 탄소세가 단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우회로가 아니라는 탄소세 도입 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 이번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수현, 복기왕, 소병훈, 염태영, 이수진, 정진욱, 김남근, 황명선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하였다.

○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당론대로 22대 국회에서 탄소세 도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탄소세법 발의 기자회견문

[별첨1]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별첨2]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별첨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프로필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