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41028 기본소득당 제1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모음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노서영 최고위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소수자 시민 혐오에 동조한 것에 사과해야
어제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10·27 악법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며,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종교 집회였습니다. “쾌락의 중심에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일탈이 있다”, “짐승처럼 살고 싶은 것이 차별금지법” 등의 혐오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번 연합예배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보냈습니다. 한국 교회가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빛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그리스도교 안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정당화하고, 이를 공적으로 발화하는 공간에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의 ‘사명’은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강조해온 ‘약자와의 동행’은 이번에도 위선일 뿐이었습니다.
어제 집회에는 오세훈 시장의 축사뿐 아니라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자 전 국정원장의 설교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혐오발언 또는 동조의 말은 그 해악이 더 큽니다. 동성혼이나 파트너십 제도를 법제화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데, 차별이 너무 흔하고 뿌리 깊어서 많은 성소수자 시민들이 삶을 놓아버리는 한국엔 아직도 관련법은커녕 관련 통계조차 없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고위급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타인을 혐오하고 차별할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성소수자가 약자는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2년째 서울광장에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아온 오세훈 시장은 부디 ‘약자’를 선별하겠다는 일관된 태도를 이제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는 행사에 동조한 것에 사과하십시오. 기본소득당은 모든 국민과 함께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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