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 야4당·시민사회 정책간담회, 신지혜 최고위원 인사말>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금투세 폐지, 그다음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 뒤 국민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긴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로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조세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가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고꾸라질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자 감세 등으로 불평등한 방향으로 개악되는 것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니, 국민이 묻는 겁니다. 민주당이 동의한다고 밝힐 그다음 퇴행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선수 치듯 응답했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한다고 했는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시행하는 건 불공정하니 유예하라고 말입니다.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 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부여당이 그다음 퇴행을 요구할 때, 이를 비판하고 거부하며 싸워낼 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동의할 그다음 퇴행은 무엇이냐는 질문은 참으로 뼈아픕니다. 민주야권이 정부여당과는 다르게 만들어갈 세상은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공정한 조세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책이 목표하는 바대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덜어내는 데 조세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인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부자들만 끊임없이 혜택받으며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서민을 위한 재정은 갈수록 쪼그라드는 세상을 국민은 원치 않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결정입니다.

금투세 폐지 공언 이후에도 주식시장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위축은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도 증명한 셈입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해 주십시오.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투세 폐지 입장을 철회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을 앞으로도 펼쳐나겠다는 약속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