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용혜인 당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에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단독 상정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했다면,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이러한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국가재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직접 살펴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우리 국회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증액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어야 했습니다만, 막가파 정부의 반대로 결국 최종적으로 감액된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이른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이야말로 경기 침체 해소와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조차 내년에 1%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10분기 연속 내수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회복·불평등 완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동부의 기한만 믿으며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멈추지 않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도리어 야당을 꾸짖으며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이 이토록 가벼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감액된 예산이 민생예산이라며 원상복구 없이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특활비가 민생입니까? R&D 예산, 기후대응 예산, 여성·청소년 예산에는 서슴치 않고 칼질을 하더니, 이제와 특활비가 민생이라니 정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권력기관 쌈짓돈을 사수하겠답시고, 도리어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민생경제가 어려운지 대통령도 최근 적극재정을 강조하며 추경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추경을 논하기 전에 2025년 본예산부터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오늘 의결될 국회 감액 예산안은 죽어가는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애초에 제출된 예산안 자체가 갖고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지력이 쇠한 밭에 삽질 두어번 한다고 비옥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은 밭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미래를 위한 농사를 지을 만큼의 밭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 재정'이 가능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십시오.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다할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십시오.

만일 이조차 거부한다면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나라살림마저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이 정권을 하루라도 더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무너져가는 민생경제에, 나라살림을 망가뜨리는 데에만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정권을 조기종식시키는 것 말고 국회가 해야 할 민생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2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