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세 가지 의미>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김건희 특검법은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헌적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건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과 내통하면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활동을 가리켜

입법농단, 예산농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에 반대하는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척결,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윤석열 내란수괴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들은 그 내면의 진실된 동기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그리고 자신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특검에 대해

모두 거부권 행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적어도 자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김건희와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이런 판단을 할 때까지 윤석열의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까지 도달한 뒤, 그는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최정예 병사들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자칫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를 집요하게 시도했습니다.

이게 이성적인 군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짓입니까.

내란죄, 군사반란죄, 외환죄의 진실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과 김건희의 임기가 끝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처벌받지 않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그 비뚤어진 내면의 쿠데타 동기에 대한 탄핵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두 번째 의미는,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입니다.

정치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받들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에 가까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왔습니다.

반대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변호인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너무나 명백한 불법비리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는 검찰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포고령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던 정치검찰들이 내란수괴범의 실권이 명백해지자마자

경찰, 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없어져야할 거악집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김건희 특검법은 정적 제거에는 사냥개 역할을 하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변호인단으로 변신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세 번째 의미는

자신들을 시장경제의 수호자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의 뻔뻔한 기만에 대한

정치적 심판입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유독 저평가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상화된 주가조작입니다.

주식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오래된 관행이 바로

주가조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김건희와 최은순이 시세차액 23억원을 남겼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주가조작이 아니라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국어사전에서 주가조작의 정의를 바꿔야 하고,

자본시장법을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실관계 때문에 김건희 부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론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면 시장경제의 수호 세력임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만큼은 기소하도록 만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앞에 굴종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윤석열 내란 폭동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아예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배신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킬 위헌적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는동안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140조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실질적 대통령이었다는 김건희를 방탄하기 위해 자신들이 표방한

시장경제의 가치마저 배신하고,

한국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탄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내면의 동기에 대한 탄핵입니다.

권력의 사냥개노릇을 해댄 정치검찰에 대한 탄핵입니다.

시장경제를 배신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심판입니다.

그 의미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도 김건희를 지키는 경호원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내란수괴의 명령에 따라

국민과 싸우고,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굴종하실 것입니까.

그게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는 행동인지

숙고해보십시오.

위헌정당 해산을 향한 몸부림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