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19시 20분경 내란수괴 윤석열은 삼청동 안가에 도착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 김봉식에게 계엄지시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20시 40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상민 장관에게도 게엄지시서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김용현의 헌법재판소 증언이고, 여러 공소장에도 적시된 이들의 피의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다시 한번, 그날 밤 23시 37분경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단전·단수 요청하면 조치하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선포 기자회견 2시간 뒤인, 12월 4일 00시가 언론사 단전·단수 작전 돌입 시각이었기에, 대략 30분 전 이 작전 수행을 위해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상민 증인은 오늘 청문회에도 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김봉식 증인에게 ‘단전·단수’가 계엄지시서에 적혀있었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그는 끝내 ‘들은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적혀있지 않았다’고는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 12월 3일 22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봉쇄, (단전·단수?)

* 12월 3일 23시, 더불어민주당사 등 봉쇄, (단전·단수?)

* 12월 4일 00시, MBC·JTBC·경향신문·한겨레신문 등 언론사 봉쇄, 단전·단수

이것이 이상민, 조지호, 김봉식이 윤석열로부터 전달받은 계엄지시서에 적혀있었던 최소한의 지시사항일 것이고, 그들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껏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했다며 의인처럼 굴던 이상민 전 장관의 민낯입니다. 앞으로 언론사뿐 아니라 국회와 선관위 등 다른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작전 유무 또한 더 밝혀질 것입니다.

심지어 이상민은 당일 ‘가짜 국무회의’ 조작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법률적 대응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받고 있는 피혐의자이기도 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골라 가며 국무위원을 부르고, 참석한 이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가짜 국무회의’를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했던 자가 이상민, 한덕수 혹은 둘 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하루라도 빨리 이상민과 국무위원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그 자체가 내란 사태의 진실을 파묻겠다는 교활한 술책인 것을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2.3 내란 이후 어느덧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수사기관의 의도된 무능 또한 추후 진상규명과 처벌의 대상임을 경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