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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0224 기본소득당 제3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02-24 09:52
조회
1876

*일시 : 2025년 2월 24일(월)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용혜인 대표


윤석열 탄핵 심판의 변론종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11차례에 걸친 탄핵 재판동안 윤석열 피청구인이 보여준 태도라곤 ‘호수 위의 달그림자’ 운운하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내가 아니라 부하들이 잘못했다’는 주장으로 꼬리자르기에 급급했으며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이자 정당한 결단’이라며 내란을 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확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와 자격을 상실했고, 파면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내란을 저지르고도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하지 못하는 내란수괴에게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을 되돌려준다면 이는 국가적 파국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필연적인 미래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도리어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겁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보가 이를 증명합니다. 헌법재판소를 해산시키자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 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에는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부정하며 끝까지 헌법파괴 내란정당이 되는 길을 고려한다는 국민분열 선언에 더 이상 덧붙일 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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