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 용혜인,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질의 메시지 《12.3 내란, 3일 뒤》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02-25 15:13

조회

2479

《12.3 내란, 3일 뒤》

12월 6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12.3 내란회의’에서 받아온 계엄선포문에 사후적으로 서명합니다.

이후 같은 문서에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합니다.

그리고 8일, 한덕수 총리는 부속실장에 다시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과 청문회장에서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일관되게

자신은 계엄에 계속 반대했고,

계엄 관련 문건은 본 적도 없으며

국무회의 서명도 거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청문회에선 양복 뒷주머니에서

계엄 문건이 있었다고 자백하더니,

이제 사후 서명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변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냐고 묻기에,

본인은 본 적도 없었지만 우연하게도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계엄 선포문을 보내줬고,

부속실장이 서명을 요구해서

'그 문서가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문서가 맞다는 취지'로 서명했다는 주장입니다.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뱉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터무니 없는 해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문서에 대해 단순히 본인이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서명을 하고, 그걸 굳이 다시 부속실장에게 되돌려줬다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국무총리에게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해서 문서를 받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총리의 서명이 그렇게 가볍단 말입니까.

심지어 한덕수 총리는 계엄포고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번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본 적도 없는’ 문건을

서명까지 해서 ‘확인’ 해준 겁니다.

본인의 진술마저 뒤집는 주장입니다.

설령 총리의 주장대로 ‘확인’ 차원의 서명이었다고 해도,

그 이후 부속실장에게 다시 전화해 취소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스스로 이 사후 서명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서명이 계엄의 불법성을 지우기 위한 공문서 위조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의 증언에서 모순을 제거하면,

남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계엄 이후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서명한 문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 건의와 유사한 양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계엄선포문이 마치 12월 3일 밤에 승인받은 문서인 것처럼 꾸미려 했을 겁니다.

그간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왔던 총리가

실상 가짜 국무회의를 만드려는 시도들을 연이어 수행하며

내란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내란주요공범이었던 겁니다.

40여년간 공직자로 살았던 총리가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할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오늘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서명 사실을 부정조차 하지 못해서,

조잡한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려 애쓰는 총리의 위선에 씁쓸함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총리였고

사후 공문서 조작까지 가담했던

내란수괴의 충직한 하수인이었으며

마지막까지 국민 앞에 거짓말과 위선으로만 일관했던 사람

내란 주요종사혐의자 한덕수.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 모두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25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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