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제는 꿈 깨십시오>

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공표죄 2심 무죄 판결에

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많이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번 재판은 가히 '당선 무죄 낙선 유죄’라고 할 법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씌운 행위유형 허위사실공표죄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적용하고자 했다면

윤석열 후보자의 수도 없이 많았던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사를 진행했어야만 합니다.

‘김건희씨가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

‘장모(최은순)가 남에게 10원 한 푼 피해준 적 없다’

‘손바닥 王자를 동네 할머니가 적어줬다’등등.

윤석열 후보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 드러났지만,

정치검찰은 부끄러움이 없는 집단이었기에

불법과 불공정, 권한 남용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권 내내 정치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돌아본다면

결코 이례적이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시키려했던 그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이번 재판은 정치검찰이 국정감사장에서 시정 변호를 위해 한 발언,

선관위조차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발언까지 물고 늘어지며

'정적 제거'를 위해 공소권을 남용하는 무리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즉 애초에 공소 자체가 기각되었어야 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명확히 지적하지 않는 것에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입법부로서,

정치검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본연의 일을 해나가야할 때입니다.

지난 수년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호하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무자비하게 ‘관심법’을 휘두른

정치검찰 청산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때입니다.

동시에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과정이 보여주고 있듯

권력을 지닌 수사기관이 ‘관심법’에 따라 법률을 휘두르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라도

행위유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검찰에게도 경고합니다.

정적 제거용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분명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도 협조한 정치검찰은

대법원 상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권을 휘둘러 정적을 제거하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폭주를 멈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게도 제안합니다.

정적 제거, 보복에 몰두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경제, 사회통합을 목표로 둔 정치를 시작합시다.

몰락을 눈앞에 둔 국민의힘도 이제는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정치검찰과 법원을 바라볼 시간에,

무너지는 민주주의, 무너지는 민생경제를 들여다보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를 권합니다.

정치검찰로 권력을 이어가 보겠다는 그 꿈,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2025년 3월 26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